< 민주노총 2001.6.4 성명서 >

재계 공개토론 제의 환영한다
- 효성울산·여천NCC 등 파업현장 경찰투입 선동 중단하고
경찰투입 없이 노사 자율해결책 찾자

1. 재계가 오늘 긴급 회동을 열고 민주노총에 공개토론을 제의한 데 이를 적극 환영하며, 토론 주제와 형식, 참가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을 공식 요청해주면 내일 아침 민주노총 상집회의를 거쳐 언제든 토론에 응할 계획임을 밝힌다.

2. 아울러 우리는 오늘 공개토론 제안을 계기로 재계가 현재 노동쟁의가 진행중인 효성·여천NCC를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 노사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해 경찰병력 개입 없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청한다. 민주노총은 파업중인 효성, 여천 NCC 사업장만 해도 사용주들이 교섭에 성실하게 적극 나오기만 한다면 6.12 연대파업 이전이라도 원만한 타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총 등 사용자단체에서 두 사업장 경찰병력 투입 요구를 중단하고 사용주들이 교섭에 성실히 나서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계에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노사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경찰병력을 불러들인다면 지난 4월10일 대우자동차 폭력진압의 악몽을 다시 되풀이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지난 해 호텔롯데, 사회보험과 올해 대우차 사태에서 보듯 파업현장 경찰 투입은 파업을 장기화하고 노정 정면대결을 불러 경제나 정치상황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아울러 우리는 재계가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진압하라고 하기 전에 대우자동차를 거덜 내고 수 십 조원을 싸들고 해외로 도주한 채 수배를 받고 있는 김우중 전경련 전 회장부터 귀국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민심을 잃고 내부 분열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악용해 재계가 집단소송제나 집중투표제 등 재벌규제 조치를 무위로 돌리고, 비정규직 철폐·주5일근무제·모성보호법 등 민생법안까지 없던 일로 하려는 의도 아래 경제5단체장들이 수시로 모여 여론몰이와 정부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재계가 어느 덧 경제 살리기의 전도사로 자처하는 현실을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5.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원만한 타결이 어려워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합법 쟁의에 들어가되, 그 쟁의시기를 6월12일로 집중해서 들어가자는 게 민주노총 6월12일 총력투쟁이다. 불법파업이 아님은 물론 총력투쟁을 중단하라는 재계의 요구는 외환위기 4년동안 밀려난 생존권과 고용불안을 그저 참고 있으라는 이야기이다. 어차피 해마다 임단협 교섭은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단하라는 배부른 자들의 탐욕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외환위기 터지고 4년 동안 재계를 비롯한 부유층은 더 많은 재산을 불린 반면, 노동자와 서민들은 고용불안에 생계파탄에 더 살기 어려워져 빈부격차가 79년 수준으로 확대된 마당에 재계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눈 쌀을 찌푸리게 할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