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4.30 성명서>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바란다!

1. 오늘 우리는 신임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선임 소식을 접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경질된 전임 방극윤 이사장은 산재보험운영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서, 요양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치료종결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IMF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까지 만들어 노동자들의 공분을 산 인물이다. 따라서 신임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서비스기관임을 인식하고,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2. 신임 김재영 이사장은 97년 4월부터 98년 6월까지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으로 일하면서 경제논리에 편승해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 정비계획'을 주도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축소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노동복지나 사회보험운영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노사문제와 고용정책을 주로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인물이 뿌리깊은 관료주의와 질낮은 서비스, 브로커와의 야합으로 산재보상금까지 가로채는 공단의 비리를 어떻게 수술하고, 개혁할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3. 신임 김재영 이사장이 공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명심하여야 한다.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노동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난 시점에서 신임 이사장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과감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기구에서의 노동자 참여 확대와 권한 강화, 실질적인 산재노동자재활 정책의 수립, 요양중인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확대 등 공단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책임이 막중함을 직시하기 바란다.

4. 김재영 이사장은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이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각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다치고 병든 노동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공공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단 스스로 개혁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단을 개혁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1.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