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존 에반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 TUAC) 사무총장
발신 : 도날드 존스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2000년 7월12일


친애하는 존스튼 사무총장.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최근 서울 호텔롯데노조와 사회보험노조의 노동쟁의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재발한 경찰폭력과 탄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롯데호텔에 3천명의 경찰이 급습해 파업참가자들 가운데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고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로 추가 구속자들이 나왔습니다. 호텔롯데노조 지도부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이유는 노조활동가 구금용으로 쓰이는 형법의 하나인 업무방해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단체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체포돼 폭행당하는 또다른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 보내온 두차례에 걸친 체포관련 보고서와 민주노총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폭력으로 파업 노동자들의 굴욕이 충격적으로 표현된 사진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운동과 인권운동 그룹에서 큰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노련(ICFTU) 사무총장이 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법 개혁과 실천 과정의 허약함을 드러낸 것이며 지난 5월 OECD가 한국정부의 노동법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특별 감시키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 정책과 관련된 OECD 보고서의 출판 직후에, 노동쟁의에서 경찰의 폭력이 벌어졌다는 것은 또한 OECD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나는 따라서 당신이 당신의 지위를 통해 한국정부에게 광범위한 폭력을 끝내고 노동쟁의에서 협상에 나서게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이 가맹돼있는 금융부문 노동쟁의가 어제 협상을 통해 끝났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에 우리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 에반스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전화 : 33 1 4763 4263
전송 : 33 1 4754 9828
이메일 : evans@tuac.org
홈페이지 : http//:www.tuac.org

<노동자 구속 추가보고서> <경찰폭력은 계속된다-민주노총 단위원장, 경찰에 폭행당하다>
http://www.nodong.org/english/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