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주5일근무법안 정기국회 제출 등 3대 노동현안 일괄타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 내일 6월2일 금요일에도 주5일근무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 일괄타결을 촉구하는 파업과 집회가 계속됩니다.
○ 오늘 현재 106개 4만3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파업규모는 타결되는 노조, 새로 파업에 돌입하는 노조, 하루파업 - 하루교섭 - 또 파업 식으로 파업싸이클이 변하는 노조 등 사정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내일 6월2일에는 현대자동차노조(조합원수 3만7천578명)가 15시∼17시 파업(주간조), 다음날 새벽 2시∼4시 파업(야간조)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고신복음병원, 울산대병원, 울산병원, 부산의료원, 경진여객, 남진여객, 학성버스, 서울도시가스 등 9개노조 4만여명이 새롭게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KBS노조(조합원수 4천800명)도 6월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 6월2일 총파업 3일차 집회일정 - 서울(18시 명동성당), 청주, 대전, 군산, 양산, 창원, 원주, 포항, 진주 등 전국 9곳에서 개최
3. 6월3일(토) 총파업 4일차 서울집회일정
15:00 서울역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결의대회'(→ 행진 → 명동)
18:00 명동성당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 14:00에는 종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4. 6월4일(일)
14:00 대학로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 명동성당)
5. 민주노총은 총파업 과정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진료, 교통사정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 긍정 검토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의 주5일근무제 도입 방침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용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때 주5일근무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발표해야만, 주5일근무 논의가 실종되지 않고 2001년 부터 실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 주5일근무제 △ 협동조합 통합·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 등 3대 노동현안을 일괄타결해 정상회담 전에 총파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6.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조정 -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좀 더 확실한 정부 의지를 밝혀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주5일근무제를 꼭 도입하자는 민주노총 요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총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애쓰는 상황에서 검찰의 발표는 자칫 노동자들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검찰이 노조 지도부나 민주노총 지도부를 사법처리하는 사태가 오면, 민주노총은 3대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당국과 대화와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려 해온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발생할 모든 책임을 모두 정부당국에 있습니다.
7. 민주노총 총파업은 △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가시화 시켰고 △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가 탄생하여 국제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 외환위기 2년동안 노동자들이 입었던 임금삭감 단협후퇴 등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해 빈부격차 확대로 악화되는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총파업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선례를 만들어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생존권 문제와 노동인권문제 해결의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8. 이 모든 것은 설령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득권을 쥔 사람들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계기로 국민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주5일근무제 도입이 한 발 앞당겨지고 빈부격차나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명백히 이 사회의 올바른 개혁 방향과 일치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아우성 없이 어떻게 약육강식의 논리로 흐르는 사회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유층과 사용주들의 힘이 아직도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들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5일근무제와 같은 '시간도 돈도 조금씩 나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가 저절로 무슨무슨 위원회 같은데서 토의와 논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겠습니까?
9. 우리는 검찰의 사법처리 운운 방침이 실제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낡은 시대의 노동자 제압 방식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평화롭기만 한 총파업을 자극하는 '사법처리'가 단행되면 모든 미련과 인내를 떨치고 과감하게 탄압국면에 걸맞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짤 것입니다.<끝>
주5일근무법안 정기국회 제출 등 3대 노동현안 일괄타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 내일 6월2일 금요일에도 주5일근무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 일괄타결을 촉구하는 파업과 집회가 계속됩니다.
○ 오늘 현재 106개 4만3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파업규모는 타결되는 노조, 새로 파업에 돌입하는 노조, 하루파업 - 하루교섭 - 또 파업 식으로 파업싸이클이 변하는 노조 등 사정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내일 6월2일에는 현대자동차노조(조합원수 3만7천578명)가 15시∼17시 파업(주간조), 다음날 새벽 2시∼4시 파업(야간조)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고신복음병원, 울산대병원, 울산병원, 부산의료원, 경진여객, 남진여객, 학성버스, 서울도시가스 등 9개노조 4만여명이 새롭게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KBS노조(조합원수 4천800명)도 6월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 6월2일 총파업 3일차 집회일정 - 서울(18시 명동성당), 청주, 대전, 군산, 양산, 창원, 원주, 포항, 진주 등 전국 9곳에서 개최
3. 6월3일(토) 총파업 4일차 서울집회일정
15:00 서울역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결의대회'(→ 행진 → 명동)
18:00 명동성당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 14:00에는 종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4. 6월4일(일)
14:00 대학로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 명동성당)
5. 민주노총은 총파업 과정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진료, 교통사정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 긍정 검토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의 주5일근무제 도입 방침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용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때 주5일근무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발표해야만, 주5일근무 논의가 실종되지 않고 2001년 부터 실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 주5일근무제 △ 협동조합 통합·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 등 3대 노동현안을 일괄타결해 정상회담 전에 총파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6.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조정 -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좀 더 확실한 정부 의지를 밝혀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주5일근무제를 꼭 도입하자는 민주노총 요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총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애쓰는 상황에서 검찰의 발표는 자칫 노동자들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검찰이 노조 지도부나 민주노총 지도부를 사법처리하는 사태가 오면, 민주노총은 3대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당국과 대화와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려 해온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발생할 모든 책임을 모두 정부당국에 있습니다.
7. 민주노총 총파업은 △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가시화 시켰고 △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가 탄생하여 국제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 외환위기 2년동안 노동자들이 입었던 임금삭감 단협후퇴 등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해 빈부격차 확대로 악화되는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총파업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선례를 만들어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생존권 문제와 노동인권문제 해결의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8. 이 모든 것은 설령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득권을 쥔 사람들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계기로 국민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주5일근무제 도입이 한 발 앞당겨지고 빈부격차나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명백히 이 사회의 올바른 개혁 방향과 일치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아우성 없이 어떻게 약육강식의 논리로 흐르는 사회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유층과 사용주들의 힘이 아직도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들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5일근무제와 같은 '시간도 돈도 조금씩 나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가 저절로 무슨무슨 위원회 같은데서 토의와 논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겠습니까?
9. 우리는 검찰의 사법처리 운운 방침이 실제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낡은 시대의 노동자 제압 방식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평화롭기만 한 총파업을 자극하는 '사법처리'가 단행되면 모든 미련과 인내를 떨치고 과감하게 탄압국면에 걸맞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짤 것입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