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승리와 비정규 노동자 차별철폐·정규직화를 위한 전국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 대회


○ 결 의 문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과 IMF 피해원상회복, 비정규 노동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의 3대요구를 목표로 전국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의 3대 요구 모든 사항에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착취당하고 있는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자본은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으며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700만의 비정규 노동자는 극심한 고용불안, 저임금 등 각종 차별로 인해 생존권의 위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이 유린당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여성노동자이기에 부당하게 자행되는 차별과 탄압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98년 6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파견제는 2년 동안 파견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실은 어떤가? 파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자본가들은 난리를 치면서 벌써부터 파견노동자들을 시간제, 임시직 등의 명목으로 또다시 비정규 노동자로 변신시키며,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해고라는 칼날로 목을 치고 있다. 집단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게도 불법집단해고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또한 지금 사업장에서는 기업주와 용역업자들이 비밀리에 결탁된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라는 멍에를 씌어 놓고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도우미, 보험설계사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마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중·소 영세사업장의 개별노동자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대자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근로자파견법 철폐하고 모든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하나, 고용불안 조장하는 비정규직 채용 중단하라!


하나,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근로기준법을 완전적용하고, 위반 악덕기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여성관련법 개악 중단하고 남·여차별 중단하라!


하나, 고용구조 왜곡하고 고용불안 주도하는 고용유연화정책 철회하라!


하나, 뼈속에 사무친 비정규직 서러움 투쟁으로 박살내자!


2000년 6월 3일




○ 대회구호




- 고용불안 조장하는 비정규직 채용 중단하라!


- 불안해서 못살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똑같이 일하는데 차별이 웬말이냐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생휴폐지 중단하고 산전·산후 휴가 확대하라!


- 모성보호 파괴하는 야간근로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고 근기법 위반 업주을 엄중 처벌하라!


- 비정규직 늘리고 고용불안 조장하는 노동유연화정책 철회하라!


- 뼈속에 사무친 비정규직 서러움 투쟁으로 박살내자!


- 더이상 빼앗길 것 없다 노동조합 건설하여 빼앗긴 권리 돌려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