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노조법 위반검토를 통한
노동기본권 탄압의 문제점과 대안

 

ㅇ 일시 : 2010년 4월 16일(금) 13시

ㅇ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

ㅇ 주최 : 민주노총

ㅇ 발제  

       - 전교조, 공무원노조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권영국 변호사)

       -건설, 운수노조의 단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윤애림 불안정철폐연대 정책위원)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직무대행)

       -OECD 감시국 종료 이후 악화된 노동기본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ㅇ 토론

      - 조춘화 (민주당 노동전문위원)
      -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이벽규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연구소 부소장)
      -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  박수근 (한양태 법학교수)
      - 이은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