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배경

〇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를 반(反)노동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음.

〇 최근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급증 등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대한 다층적이고 다양한 비정규직 현안들에 대한 총체적 해법을 마련하여,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사회양극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〇 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양노총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후2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영진 , 노웅래 , 우원식 , 윤건영 , 이수진 (비례), 이학영, 진성준), 정의당 (이은주, 심상정, 강은미,배진교, 류호정, 장혜영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4. 토론회 진행계획

※ 좌장 : 박수근 명예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소요	내용	발제자 및 토론자
14:00~14:10	10	민중의례, 내빈소개 및 인사말	모두 인사
14:10~14:15	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전원
14:15~14:30	15	[발제1]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원인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14:30~15:00	30	[발제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	박명준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15:00~15:15	15	[발제3]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헌법원리적 문제점, 위헌심사기준의 이원화 및 적용	김종철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5:15~15:30	15	[발제4]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상 과제	정영훈 교수 (부경대 법학과)
15:30~16:10	50	(토론 1)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토론 2) 황선자 부원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토론 3) 정길채 수석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 4) 박태우 노동정책국장 (진보당)	좌장 진행
16:10~16:30	20	토론 및 질의응답
16:30		마무리
※ 식전사회 : 우문숙 국장(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