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1) 취지
○ 한국은행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건·육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미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국책기관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ILO 국제협약 등의 국제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한국은행의 제안은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안이기도 함. 이에 한국은행 보고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돌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2) 개요
- 일정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8간담회실
-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 공동주최 : 돌봄공공연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3)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발제
발제 1.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은행 보고서 비판을 중심으로,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 2. 돌봄노동의 특성과 외국인력 도입 쟁점
-일자리와 서비스의 질 관점에서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박지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이정석 사무관(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 TF)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문상희 행정사무관(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총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