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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작성일 2025.01.13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실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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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3년토론회홍보물(최종).jpg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일시 : 2025. 1. 22. 수. 9: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기소, 재판현황 분석 (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감독 행정의 문제점과 예방감독 개선방향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효과 분석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박현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토론]
○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
○ 민주노총
○ 고용노동부
○ 법무부
 
[공동주최] 민주노총, 중대재해감시센터, 중대재해학자전문가네트워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의원 김주영, 박해철, 신장식, 용혜인, 이용우, 정혜경, 한창민(가나다 순) 
*공동주최 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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