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1) 취지
❍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등을 위한 법제도 구축이 중요한 상황임
- 24.10.29. 돌봄체계의 기초로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입법 추진 중
-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돼 2026년 시행 준비 중
- 돌봄정책의 기본원칙 등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 대두
❍ 이에 ▲돌봄의 공공·지역·노동기반 등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입법추진방안,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방안 등을 노동시민사회, 학계, 국회, 정부 등이 함께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장소 : 2025.4.23.(수).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서미화·전진숙·남인순·박정·박주민·안호영·강선우·김영배·김주영·권향엽·김남희·박해철·박희승·이용우·임미애·장종태, (조국혁신당) 김선민·백선희, (진보당) 전종덕,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3) 프로그램
○ 인사말
○ 토론사회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발제
-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보장 방안 (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돌봄통합지원법이 나아갈 길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교수)
-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교수)
○ 지정토론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
-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
○ 질의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