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현재 위기 상황임. 경제성장률은 1% 초반대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마저 잠식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제조업 수출은 둔화되고 있고, 내수경기는 침체되는 등 성장 동력 자체가 약화된 상황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내수경기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GDP의 100%에 달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고금리 상황에서 가구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축소시키고 있고, 이는 다시 기업의 실적 악화와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는 등의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고용의 질이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증가한 반면, 정규직의 규모는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 재정의 부담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정책 및 미국의 고금리 정책, 중국 성장 둔화, 미중 패권갈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들도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 이후 취임할 새정부는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과제와 함께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를 빠르게 반등시키지 못할 경우 지지율 하락 등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기업·재벌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과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러한 방향의 경제정책은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고성장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을 인정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탄탄하게 버티고 잘 사는 나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복지를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로 인식하고, 수출 주도가 아닌 내수 중심의 경제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포럼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13:30 ~16일(금) 18:00 ※ 기념식 : 5월 15일(목) 13: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프레시안, 참여연대, 국회의원 차규근․한창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1. 경제 패러다임 변화: 복지,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

•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14:00~15:40
• 좌장 : 송원근 경상대 교수(한국사회경제학회 학회장)
• 발제 : 한동우 강남대 교수
• 토론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
  •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2.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

•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16:00~17:40
• 좌장 : 송원근 경상대 교수(한국사회경제학회 학회장)
• 발제 : 나원준 경북대 교수
• 토론
  •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원
  •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

3. 노동자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화·금융 정책 개혁

• 일시 : 2025년 5월 16일(금) 14:00~15:40
• 좌장 :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
• 발제 : 강경훈 동국대 교수
• 토론
  • 임수강 독립연구자
  •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 김영재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4. 경제부처 권력 해체 및 국가재정 개혁, 민주적 경제정책 결정구조 확립

• 일시 : 2025년 5월 16일(금) 16:00~17:40
• 좌장 :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발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 토론
  •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이창민 한양대 교수
  •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