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 배경 및 목적

◦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년연장 공약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5월 8일, 경사노위에서「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이 발표되었음.

◦ 경사노위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화는 법정 정년연장을 60세로 유지한 채, 노사합의로 정년연장, 재고용(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선택,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직종직무직군 등에 따라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임.

◦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차기 정부는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에 퇴직 후 재고용에 방점을 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차기 정부의 정년연장 해법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장소

◦ 2025. 5. 22.(목) 15:00~17: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김주영박해철박홍배 의원실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30~15:00	30	등록
15:00~15:30	30	개회사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15:30~16:00	30	좌장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
		발제	계속고용의무의 한계와 정년연장의 방향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16:00~17:00	60	지정토론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17:00~17:30	3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