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

 

 

(1)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3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국회의원(김주영, 이용우)

 

 

(2) 취지

○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기간은 ‘비정규직 대책 제로’ 기간이었음. 윤석열 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온 이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첫 정부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비정규직과 관련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음.

 

 

○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정보시스템 업데이트도 22년 발표 이후 업데이트가 중단됨.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공공기관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재정지원일자리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위탁도 더 증가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공무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자회사 등 형태로 전환되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의 측면은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 비정규직 대책이 사라지면서 차별해소나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황임.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의 연장 요구에도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년 3월 말로 일몰됨.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 「예산관련 건의서 마련」, 「인건비 예산 제도개선」, 「공무직 주요 직종 임금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서」 등 소기의 성과를 낸 바 있음. 하지만 공무직위원회의 일몰로 구체적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인사기준 마련이나 노동조건 개선까지 도달하지 못함.

 

 

○ 새로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사라진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정책이 다시 시작되어야 함. 저임금-장시간 구조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문제, 차별 등 현장에는 지난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하여 해소되지 못한 현안이 산재해 있음.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장의 요구를 듣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3) 프로그램

○ 진행 : 채준호 교수(전북대 경영학과)

 

 

○ 현장노동자 증언

￭ 김보미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지회 사무국장

￭ 김지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홍천지회장

￭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 함주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

￭ 최윤영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급식분과장

￭ 성석주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발제

￭ 발제1 :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평가 및 나아갈 방향과 정책

￭ 발제2 : 권오성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모범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과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 지정토론

￭ 공공운수노조 정양현 정책부장

￭ 민주일반연맹 이정민 정책실장

￭ 서비스연맹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

￭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

￭ 고용노동부

￭ 기재부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