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6일(목) 10시 0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동주최 의원실(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정혜경 의원)

 

2) 취지

○ 특고․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300만 명 이상이며 국세청 기준 인적용역 사업 소득자는 850만 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입법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관련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 노동위원회를 통한 근로자 추정으로 오분류 문제 해결 △ 27년까지 노동법원 설치,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추진 △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취약/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등의 내용임. 

○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실태를 알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위장고용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3) 프로그램

① 진행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② 현장 노동자 증언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배달라이더)

○ 강대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화물운송기사)

○ 김정원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 (방문점검원)

○ 김인식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교통사고조사원) 

○ 김순옥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방문점검원)

○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대리운전기사)

○ 심의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국장 (배달라이더)

○ 한선범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정책국장 (택배기사)

○ 손재광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장 (방과후 교사)

○ 여민희 서비스연맹 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 (학습지 교사)

○ 오빛나리 작가노조(준) 위원장 (작가)

 

③ 마무리 발제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④ 지정토론 : 노동부 노무제공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