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미전환 노동자 대책 마련 토론회>

 

 

1) 개요

- 일시 : 12월 11일 (목) 1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4 간담회

- 주최 : 민주노총, 이용우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

 

 

2) 취지

○ 윤석열정부 시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사업이 중단되어 문재인정부시기 정규직전환 논의가 진행되다가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현재까지 전환이 안되고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임.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도급계약에 대해 용역계약이냐 민간위탁계약이냐를 놓고 탁상공론을 벌이면서 상시지속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수도검침노동자 등)들이 아직까지 고용안정이 안된 상태임.

○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조사가 안되어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렵지만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계 계약을 하고 있는 사례(노인일자리담당자, 보육대체교사 등)와 비정규직 채용심사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함.

 

 

3) 프로그램

○ 진행 :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교수

 

 

○ 현장 증언

-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장

- 채윤희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모두의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 지회장

- 주훈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

 

 

○ 발제

- 남우근 비정규센터 소장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 지정토론

- 정양현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

- 이정민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

- 이승효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 김동욱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