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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

 

(1) 취지

- 11.25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 노조법 후속 조치 대안인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

- 20년 동안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만들어온 개정 노조법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 폐기 투쟁을 전개해야 함

- 특히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정부를 향한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함

 

(2) 개요

○ 대회명 :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

○ 일시 : 2025. 12. 10.(수) 15시

○ 장소 : 삼각지역 1번 출구 앞 대로

○ 조직지침 : 가맹산하 확대간부 및 조합원

 

(3) 주요 요구 및 구호

- 개정 노조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원청교섭 현실화하고 자율교섭 보장하라

- 초기업교섭 보장하고 원청교섭 촉진하라

- 시행령 필요없다 자율교섭 보장하라

- 하청노동자 교섭권 침해 즉각 중단하라

- 하청노동자 교섭권 박탈 시행령 개악 저지하자

- 창구단일화 폐기하고 자율교섭 쟁취하자

- 노조법 무력화 저지하고 원청교섭 쟁취하자

- 대통령은 책임지고 시행령을 폐기하라

- 이재명 정부는 온전한 원청교섭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