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 토론회
왜 ‘산업재해 공화국’ 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 :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 4년, 집행 현황과 판결의 의미 :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제정의 필요성 :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 1. 노동 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토론 2.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강효진 故 강대규님 유가족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제정의 필요성 :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 1. 노동 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토론 2.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강효진 故 강대규님 유가족
시행 4년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법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비율 3.1%에 3배, 집행 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비율 36.5%에 2.3배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 집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