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 발표 토론회

 

 

1. 취지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법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기업별 모델에 국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심화 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2025년 하반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정의와 분포 △직종별 실태와 조직화 사례 △법·제도적 과제 및 조직화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음.

- 특히 조직화가 시급한 5대 직종(배달, 대리운전, 방송작가, 웹툰작가, 가사노동자)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심층 조사하였으며, 기존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함.

- 근로자 지위 오분류로 인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헌법적 근거에 기반한 보편적 인권 보장, 사회보험 및 모성보호 적용, 새로운 교섭 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있음.

- 실제 인식조사에서도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고 있음.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조직화 방안을 토론하고, 향후 민주노총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실태 및 조직화 방안 연구 발표 토론회

- 일시, 장소: 2025년 2월 4일(수) 14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3. 진행

◯ 사회 김성혁(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

◯ 발표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적 과제 박현희(금속노조법률원 노무사)

- 직종별 실태와 조직화 방안 이승우(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

이승효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