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정노조법과 원청교섭 점검

 

○ 일시 : 2026. 6. 5. (금) 14:3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민주노총, 노동자권리연구소, 민주노총 법률원

 

 

프로그램

[1부] 14:30 ~15:00

○ 주최단체 인사

○ 원청교섭 현장 사례 

- 건설노조 원청교섭 관련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사례와 문제점(건설산업연맹)

- 공공부문 원청사용자 관련 행정해석 한계와 과제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2부] 15:00 ~17:30

토론회

■ 좌장 :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발제1. 개정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성 ｜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

발제2. 노동부 해석지침의 문제점(대한민국,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용자인 경우를 중심으로) ｜ 김태욱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발제3. 노동위원회 원하청교섭 절차사건 현황과 과제 ｜ 박현희 금속노조법률원 부원장․노동위사업특위 기획위원

 

■ 토론 

- 양승엽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정영훈 ｜ 부경대학교 노동법 교수

- 강승헌 ｜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 김범석 ｜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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