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지 및 목적

○ 현재 법정 최저 정년은 60세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소득 크레바스, 고령자의 일할 권리와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정년연장 입법 추진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국회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왔음. 중요하게는 65세 정년연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에 이르렀음.

○ 이에 7월 임시국회 법 통과를 목표로, 법정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법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② 일정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09:3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명 규모)

 

③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박홍배, 이용우, 정혜경 국회의원

 

④ 프로그램

 

○ 인사말

- 한성규 민주노총 상임부위원장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참석자 소개 및 기념사진 촬영

- 발제 : 65세 정년연장 쟁점과 법 개정 방향 ????정흥준 교수

○ 지정토론 (각 8분)

[좌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상철 경총 고령-사회 정책본부장

엄대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