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6. 8. 27.(목) 10:00

○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지난 7월 14일(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법정최저임금을 10,700원으로 결정함. 차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지자체생활임금, 공무원보수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

○ 그 중 지자체 생활임금의 경우, 지자체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위탁용역기관, 하도급/외주 등의 지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통제받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처럼 지자체생활임금이 폭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정작 생활임금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연구는 파편적으로 이뤄지는 등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임금의 중요성을 다루고 현황 및 추후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3. 프로그램

좌장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시간	순서	내용
10:00 – 10:05	인사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10:05 – 10:35	발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분석"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생활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민주노총 사업계획“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10:35 – 11:15	토론	-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
		-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서명오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11:15 – 11:45	플로어 토론
11:5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