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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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노동개악, 文 몰락 부를 것”

 

8일 고용노동소위 재개…與, 일방처리 입장

민주노총 “국회 개악 결과 따라 중대결단”

 

국회 노동개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안 철회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개악안을 처리하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법안들을 ‘패키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노동법 개악안도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처리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조정회의가 예상돼 여야 간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힘 발 탄력근로제 개악안이 새로 발의된 상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탄근제 개악을 압박하고 있어 추가적인 노동개악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보다 못한 양대노총이 국회 앞에 나섰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 한국노총의 농성투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악 일정을 강행하는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노조 무력화, 노조 활동 봉쇄를 목표로 하는 역대급 개악 논의가 모든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을 초래한 셈이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권리 보호의 외면이나 후퇴는 문재인 정권의 고립과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그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태일 3법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투쟁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현 정권이 어떤 행보에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그간 정부, 여당과의 정책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개악이다. 개악안의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으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껍데기 민주주의’일 뿐이다. 우리는 조직의 모든 것을 걸고 올바른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사위 논의 안건서 중대재해법 빠져…

산재 피해 가족들, 국회 안 농성 투쟁 돌입

 

7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나왔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 안건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법의 연내 입법이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재 재난 피해 가족들은 국회 안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부터 ‘72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재 피해 가족은 농성에 돌입하고, 지역별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 앞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자는 이태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김주환 특수고용 대리운전 노동자다. 쌓여만 가는 기업의 이윤 뒤엔 산재로 죽고, 가족을 잃은 삶이 드리워져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익에만 눈이 멀어 노동자 죽음을 외면하는 세상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