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혁당 사건 무죄판결은 과거가 아닌 바로 오늘의 교훈이다.  

23일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32년 만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명예회복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과거청산의 문제를 동시에 돌아보게 한다. 민주화 요구를 공산혁명으로 몰았고 선고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으며 32년이라는 과거사의 진실규명이었기 때문이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치하에서 정치권력에 예속된 사법부가 빚어낸 대표적 ‘사법살인’사건이다. 학생들의 유신반대 시위가 격화된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뒤 비상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주동자들이 남한에서 지하조직으로 암약한 인혁당과 연계해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며 학생들을 구속했다. 구속된 도예종씨 등 8명은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됐다.

사실 이번 판결을 환영하기에는 아직도 현실적인 공백이 자리한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인혁당 사건을 32년 전의 일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전교조 교사 두 명을 친북혐의로 구속시킨 사건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비록 고문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해도, 단지 북한생활상을 담은 그림 몇 점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전교조 홈페이지 통일교육란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교육부의 통일교육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자료이지만, 돌연 학생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전교조에 투입된 불온한 친북교사로 낙인찍어 버린 것이다.

단순히 사형수 8명을 포함한 민청학련 사건 사법처리 200여명의 문제가 아닌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완성되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줄곧 대체입법을 주장해 왔지만 대체라는 말 자체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모함’이라고 한 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함은 이 때문이다.

인혁당 사건 무죄선고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함부로 침탈하는 정권이 다시 태어나선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사법부는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지금도 여전히 탄압받는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07.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