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1. 일시 : 2007. 1. 31(수) 14:00
(※ 인천, 광주, 대구 등 지역 10여곳에서는 30일부터 결의대회 개최, 31일은 중앙집중)

2. 장소 : 세종로 소공원

3. 주최 : 민주노총

4. 취지
- 우리나라 전체 2,300만 취업인구 중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절반도 안 되는 1,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 1년 평균 9만 여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2,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1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장애인이 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율을 보면 원직장 복귀는 30% 미만이며 재취업, 자영업을 포함해도 40%에 불과합니다.
- 사회복귀를 하지 못하는 60%의 산재장인은 경제파탄으로 인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가지도 분열되고 해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40여년 만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산재자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이해집단의 경제논리가 우선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의 전면적 확대와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의무화 등 핵심적인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거나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으며 오히려 보험급여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가 주요 개정방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 이에 산재보험법은 전면 개혁되어야 합니다.
첫째,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등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급여가 다시 축소되는 산재보험법 개악은 중단돼야 합니다.
둘째, 영세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 노동자 등 산재보험의 안전망이 확대 돼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중단돼야 합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집회순서
- 대회사(민주노총 임원)
- 연대사(민주노동당)
- 투쟁사1(산재단체 산재환자, 산재장애인)
- 문화공연(꽃다지)
- 투쟁사2(금속노조)
- 투쟁사3(충남지역)
- 상징의식(소지천 태우기)
- 결의문낭독(화학섬유노조)

※ 관련문의 : 김은기(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 016-362-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