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회시위비용을 논하려면 그 원인도 함께 계량화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5년 집회시위 비용을 추산 발표했다. 2005년 1만1,036건의 집회와 시위로 6조9,000억~12조3,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12조3,000억원이면 2005년 GDP의 1.53%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 비용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참가자가 시위참가로 인해 생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유발되는 손실과 시위로 인한 경찰의 관리비용 그리고 교통지체와 집회장소 인근 사업체의 영업손실 및 일반 시민의 심리적 부담감 등을 계량화한 것이다.

물론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 평면적인 액수로 계량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려면 어디까지나 그 기준이 필요하다. 한 사회가 유지되는 데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땐 더욱 그렇다. 즉 시위 비용의 계량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시위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진단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계량화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위는 대부분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나 영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KDI 집회시위비용 추산 액수를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 12조는 서민들의 고통의 표현이기도 하다. 만약 시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12조만큼 더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근거를 누가 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권리이다. 현재 한국 사회 는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정부 당국이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헌법에는 엄연히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하위법인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비용을 계량화 하는 것이 사회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로 논할 수는 없다.

한 사회가 민주사회로 자리잡아가기까지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예컨대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저항의 산술적 계량치는 12조보다 몇 십 배 아니, 몇 백배나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용마저도 온 국민이 감수하며 지금의 한국사회를 만들어냈다.  

결국 어떤 사회갈등현상에 대한 물질적, 계량적 판단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정치적, 정책적 문제에 대한 계량적 판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럴 때만이 사회현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007.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