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망국적 FTA협상 즉각 중단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라

어제(11일) 미국 워싱턴에서 7차 한미FTA협상이 개막되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 세제 개편과 특허권, 저작권 연장 등 미국 측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하면서 정작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우리 측의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망국적, 굴욕적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이는 경제적 실효성에 따른 협상이 아니라 한미간 종속적 관계에 따른 협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더욱이 정부는 국민의 절반이 FTA를 반대한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이를 계속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협상타결에만 목을 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정당한 집회를 뚜렷한 근거와 이유 없이 불허하였다. FTA 관련한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상경을 막아 나서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명백한 위헌이다.

정부는 이러한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결코 FTA를 저지하려는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은 이미 상호이익의 균형이 실현되는 정상적인 통상협상이 아니다. 우리는 굴욕적 졸속 협상인 FTA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막무가내식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라도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정부의 망국적 작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2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