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여수화재참사 관련 이주노동정책 규탄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

1. 일시 : 2007년 2월 13일 13:00

2. 장소 : 정부종합청사(광화문)

3. 명칭 : 미등록 이주노동자 여수보호소 화재참사 해결과 노예노동강요, 미등록을 양산하는 이주노동정책 규탄

4. 주최 : 이주인권노동권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사회진보연대, 이주후원회)

5. 취지

- 07년 2월 11일 새벽 4시 여수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9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18명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여수지역의 4개 병원에 분산되어 시신 안치중이며 중상자는 여수와 광주지역병원 중환자실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여 출국하기 전까지 보호한다는 외국인보호소는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국외로 추방될 때까지 임시 보호되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전문보호소 3곳(화성, 청주, 여수)과 17개의 출입국관리사무실이 있으며 여기에 수용되어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897명에 이릅니다.

- 이른바 보호기간은 10일이며 10일을 초과할 시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2년 이상 보호소에 감금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수보호소 화재사건를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사무실로 등록되어있고 이중쇠창살과 잠금장치 등이 이는 보호가 아닌 감금, 수용상태이고 외국인보호소는 분명한 불법 감금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없음으로 인해 보호소의 예산과 인원이 법무부령으로로만 시행되고 있고 법무부령으로 설치된 보호시설이 최고의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부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식직원보다는 공익요원 또는 용역직 근무자가 대부분이어서 책임성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 이에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 및 그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