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성실한 실천이 관건이다.
어제(13일)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되어 비로소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2.13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실한 실천이 북핵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에 나온 9.19 공동성명은 북미간 대결이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싹틀 것이라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 미국은 인권문제, 금융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9.19 공동성명 합의를 무참히 깨뜨렸으며 일본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확대 과장하면서 북을 자극하여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 1년 반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전쟁위기가 조성되는 등 남북관계뿐 만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번에 합의된 2.13 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 문제를 풀자고 만든 6자회담에서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상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국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6자회담 관련국들이 최선을 다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국제관계에서 신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2.13 합의는 내용과 이행의지 측면에서 이전 북미간 어떤 합의보다 진전된 것으로 우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쇄, IAEA 사찰단 초청 등 추가적 핵활동 중단의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였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개시 등 일시적, 부분적 제재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제재 해제의 조치에 돌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근본적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이를 정상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있다. 또한 이는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전쟁연습, 무기 추가 배치 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 또한 더 이상 북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평화와 공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북봉쇄 정책을 철회하여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부는 중단시켰던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6.15공동선언에 따른 민족공조원칙으로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2007년 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어제(13일)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되어 비로소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2.13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실한 실천이 북핵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에 나온 9.19 공동성명은 북미간 대결이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싹틀 것이라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 미국은 인권문제, 금융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9.19 공동성명 합의를 무참히 깨뜨렸으며 일본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확대 과장하면서 북을 자극하여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 1년 반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전쟁위기가 조성되는 등 남북관계뿐 만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번에 합의된 2.13 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 문제를 풀자고 만든 6자회담에서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상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국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6자회담 관련국들이 최선을 다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국제관계에서 신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2.13 합의는 내용과 이행의지 측면에서 이전 북미간 어떤 합의보다 진전된 것으로 우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쇄, IAEA 사찰단 초청 등 추가적 핵활동 중단의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였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개시 등 일시적, 부분적 제재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제재 해제의 조치에 돌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근본적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이를 정상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있다. 또한 이는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전쟁연습, 무기 추가 배치 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 또한 더 이상 북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평화와 공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북봉쇄 정책을 철회하여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부는 중단시켰던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6.15공동선언에 따른 민족공조원칙으로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2007년 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