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포스코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구속노동자 제작소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관계 기관 대책회의, 사찰, 파업 무력화 방침을 총괄 진두지휘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 수사결과> (대구지검 포항지청 작성)를 통해, 단일노조 사건으로 70명이라는 최다 구속자가 발생한 포항건설노조 파업 투쟁이 검찰이 대량구속을 사전에 방침화 하고, 이를 치밀하게 집행한 결과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포스코 점거농성 이전인 7월 3일부터 내부적 검토를 하고, 7월 6일부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불법행위 사법처리를 위한 체증 활동 강화 및 사찰”을 사전 진행했다. 7월 13일에는 이례적으로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포스코 농성 조합원에 대한 구속과 수사방침에서 조합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법처리” 라는 제하로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또한, 8월 16일 서울 상경투쟁에서도 연좌농성에 참가하지도 않은 간부에 대해서 표적 검거를 하고도 현행법으로 둔갑시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검찰이 “건설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이 파업 지속의 원인이 된다며 지급중단과 환수를 요구”하여 파업 무력화를 주도하고, 같은 건설노동자끼리, 혹은 노조가 노조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엄단하겠다고 발표하여 현장으로 복귀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의 대책으로 건설일용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파업 찬반투표 까지 개정 운운하며, 일용직의 경우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의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 개진을 하며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서는 검찰의 언론작업, 대량구속영장 신청과 전원 발부 등이 포항 파업을 무력화 하고 포항 시민의 궐기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면서, 이것이 노동운동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경찰의 살인폭력에 의한 하중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의 사망 문제까지 개입하여 부검 장소 이동을 추진하고, 하중근 조합원의 문중과 애향회, 면장까지 동원하여 유족을 설득하여 가족장을 유도했다. 경찰의 실인폭력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검찰의 천인공노할 직접적인 공작과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해 8월 1일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 직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당시 포스코 농성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공개하며 <포스코 자본이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비하여 검찰, 경찰, 언론, 포항시장, 노동부, 각종 단체를 동원한 회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 중에는 권재진 대구 지검장에게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포스코에서 포항 파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내는 메일링 리스트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포스코 자본이 일상적으로 검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폭로한바가 있다. 바로 어제 20일 공개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자료는 지난 8월 1일 우리의 주장대로 포스코 자본이 사전에 기획한 <포항건설노조 죽이기> 각본에 따라 검찰이 대량구속과 파업 무력화에 진두지휘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중근 조합원의 살인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고, 12명이 중형선고로 차가운 감옥 안에 있으며, 2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날라 오고,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조합원 부인 유산과 부상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검찰의 위법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등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포스코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포항건설노조 죽이기를 진두지휘하고, 나아가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아예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검찰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대통령은 하중근 조합원 폭력살인과 검찰의 공안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관련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구속자를 석방하고 포스코 출입제한조치를 철회하라.
2007년 2월 22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포항건설노조 공대위, 건설산업연맹
오늘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관계 기관 대책회의, 사찰, 파업 무력화 방침을 총괄 진두지휘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 수사결과> (대구지검 포항지청 작성)를 통해, 단일노조 사건으로 70명이라는 최다 구속자가 발생한 포항건설노조 파업 투쟁이 검찰이 대량구속을 사전에 방침화 하고, 이를 치밀하게 집행한 결과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포스코 점거농성 이전인 7월 3일부터 내부적 검토를 하고, 7월 6일부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불법행위 사법처리를 위한 체증 활동 강화 및 사찰”을 사전 진행했다. 7월 13일에는 이례적으로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포스코 농성 조합원에 대한 구속과 수사방침에서 조합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법처리” 라는 제하로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또한, 8월 16일 서울 상경투쟁에서도 연좌농성에 참가하지도 않은 간부에 대해서 표적 검거를 하고도 현행법으로 둔갑시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검찰이 “건설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이 파업 지속의 원인이 된다며 지급중단과 환수를 요구”하여 파업 무력화를 주도하고, 같은 건설노동자끼리, 혹은 노조가 노조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엄단하겠다고 발표하여 현장으로 복귀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의 대책으로 건설일용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파업 찬반투표 까지 개정 운운하며, 일용직의 경우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의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 개진을 하며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서는 검찰의 언론작업, 대량구속영장 신청과 전원 발부 등이 포항 파업을 무력화 하고 포항 시민의 궐기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면서, 이것이 노동운동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경찰의 살인폭력에 의한 하중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의 사망 문제까지 개입하여 부검 장소 이동을 추진하고, 하중근 조합원의 문중과 애향회, 면장까지 동원하여 유족을 설득하여 가족장을 유도했다. 경찰의 실인폭력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검찰의 천인공노할 직접적인 공작과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해 8월 1일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 직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당시 포스코 농성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공개하며 <포스코 자본이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비하여 검찰, 경찰, 언론, 포항시장, 노동부, 각종 단체를 동원한 회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 중에는 권재진 대구 지검장에게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포스코에서 포항 파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내는 메일링 리스트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포스코 자본이 일상적으로 검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폭로한바가 있다. 바로 어제 20일 공개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자료는 지난 8월 1일 우리의 주장대로 포스코 자본이 사전에 기획한 <포항건설노조 죽이기> 각본에 따라 검찰이 대량구속과 파업 무력화에 진두지휘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중근 조합원의 살인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고, 12명이 중형선고로 차가운 감옥 안에 있으며, 2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날라 오고,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조합원 부인 유산과 부상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검찰의 위법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등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포스코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포항건설노조 죽이기를 진두지휘하고, 나아가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아예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검찰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대통령은 하중근 조합원 폭력살인과 검찰의 공안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관련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구속자를 석방하고 포스코 출입제한조치를 철회하라.
2007년 2월 22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포항건설노조 공대위, 건설산업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