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파병군인을 당장 철수하고 레바논 파병계획을 철회하라
한국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이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기지 앞에서 탈레반의 자살폭탄공격으로 사망했다. 우리는 먼저 유가족의 비통함과 슬픔을 위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이러한 참혹한 비극 발생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미국은 9.11테러사건이후 대테러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침략을 감행하면서 우리정부에 대해 파병을 요구해온 바,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파병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이유로 무조건 수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산 동의부대가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으나 다산 동의부대의 주 임무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국적군을 위한 시설개보수와 진료활동으로서 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인도적 구호활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가 22만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에게 의료행위를 했다는 홍보는 기만이고 거짓이다. 특히 다국적군은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된 군대가 아니라 전투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로서 동의부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은 애초 파병목적을 변질시킨 것인바, 동의부대는 철군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철군계획을 미루다가 결국 우리군인의 생명을 잃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윤장호 병장의 죽음에 대해 “한국군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정부정책의 심각성을 덮으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여전히 반성은커녕 국민의 철군요구를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며 미국의 요구를 우선에 두겠다는 굴욕적인 태도이다.
윤장호 병장의 죽음은 이미 2004년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통해 예고된 것이었음에도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삼지 않고 우연한 사고로 처리한 결과이다.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강후원 영사가 KBS ‘시사투나잇’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자살테러는 증가추세”에 있고 차후엔 “대규모 공세도 예상”되는 심각한 “치안악화 상황”에 있다고 한 말은 더 참혹한 비극이 다가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철군을 서둘러야 한다. 외신 또한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 탈레반이 “수개월 뒤 눈이 녹게 되면 2천 명 규모의 자살공격조를 투입 외국군을 공격할 것이고 이를 위한 준비를 80퍼센트 이상 끝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파병군인들의 생명위협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고작 테러경계령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전부이며 철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정부는 사태의 엄중성을 직시하고 미국의 침략적인 중동정책에 줏대 없이 끌려 다녀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유엔과 국제법도 무시하고 일으킨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이라크전쟁에 파병한 우리 군인도 하루빨리 철군해야하는 당위성이 명백해졌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반대,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추종하여 이라크에 파병하였던 나라들도 파병군인을 감축, 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군이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이처럼 이라크에서 파병무력을 철수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준엄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파병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철군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키고 레바논 파병을 중단해야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굴종파병으로 한국군인의 생명을 볼모화해서는 안된다.
2007년 2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이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기지 앞에서 탈레반의 자살폭탄공격으로 사망했다. 우리는 먼저 유가족의 비통함과 슬픔을 위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이러한 참혹한 비극 발생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미국은 9.11테러사건이후 대테러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침략을 감행하면서 우리정부에 대해 파병을 요구해온 바,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파병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이유로 무조건 수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산 동의부대가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으나 다산 동의부대의 주 임무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국적군을 위한 시설개보수와 진료활동으로서 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인도적 구호활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가 22만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에게 의료행위를 했다는 홍보는 기만이고 거짓이다. 특히 다국적군은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된 군대가 아니라 전투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로서 동의부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은 애초 파병목적을 변질시킨 것인바, 동의부대는 철군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철군계획을 미루다가 결국 우리군인의 생명을 잃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윤장호 병장의 죽음에 대해 “한국군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정부정책의 심각성을 덮으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여전히 반성은커녕 국민의 철군요구를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며 미국의 요구를 우선에 두겠다는 굴욕적인 태도이다.
윤장호 병장의 죽음은 이미 2004년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통해 예고된 것이었음에도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삼지 않고 우연한 사고로 처리한 결과이다.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강후원 영사가 KBS ‘시사투나잇’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자살테러는 증가추세”에 있고 차후엔 “대규모 공세도 예상”되는 심각한 “치안악화 상황”에 있다고 한 말은 더 참혹한 비극이 다가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철군을 서둘러야 한다. 외신 또한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 탈레반이 “수개월 뒤 눈이 녹게 되면 2천 명 규모의 자살공격조를 투입 외국군을 공격할 것이고 이를 위한 준비를 80퍼센트 이상 끝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파병군인들의 생명위협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고작 테러경계령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전부이며 철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정부는 사태의 엄중성을 직시하고 미국의 침략적인 중동정책에 줏대 없이 끌려 다녀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유엔과 국제법도 무시하고 일으킨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이라크전쟁에 파병한 우리 군인도 하루빨리 철군해야하는 당위성이 명백해졌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반대,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추종하여 이라크에 파병하였던 나라들도 파병군인을 감축, 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군이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이처럼 이라크에서 파병무력을 철수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준엄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파병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철군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키고 레바논 파병을 중단해야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굴종파병으로 한국군인의 생명을 볼모화해서는 안된다.
2007년 2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