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결과
1.일시 : 2007년 3월 8일(목) 오후 05:30~06:40
2.장소 : 기획예산처 장관실
3.참석 : 이석행 위원장, 임성규 공공연맹위원장, 김태현 정책실장, 우문숙 대변인, 박석민 대협실장, (이상 민주노총), 장병완 장관,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 이후명 공공혁신본부 공공기관제도 혁신팀장(이상 기획예산처)
4. 주요 논의과정과 내용
1) 민주노총의 요구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 모두에서 장병완 기예처 장관은 이석행위원장 당선 이후 노정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반긴다고 건넸고 이에 이석행 위원장은 정부가 협조를 잘해줘야 대화로서 문제해결을 하고자하는 우리의 의도가 성사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노동계와 정책수립초기단계부터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2) 먼저 이석행 위원장은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음을 전달했다. 이에 장관은 경제분야의 재정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복지비 비중을 높이기 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행 위원장은 거듭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증액과 사회공공성확보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정부예산안을 마련하는 작업반이나 토론회 등에 민주노총 참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장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응답했다.
3) 특히 상시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인 논의틀을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예처 차관과 민주노총 사무총장간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하였다.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대표 참여문제 - 이석행 위원장은 정부가 실체가 모호한 ‘중립성’을 앞세워 공공기관운영위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노동계 참여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과거사례에서 보듯 노동계 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는 학자나 변호사 등 대변자가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당사자의 의견을 사실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던 바,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된 만큼 중립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응하며 노동계대표의 참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이석행위원장은 한 번 더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다시 만나서 결론짓기로 했다.
5) 비정규직 문제 -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애초에 발표했던 정규직화 대책이 빈공약이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마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007년 3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일시 : 2007년 3월 8일(목) 오후 05:30~06:40
2.장소 : 기획예산처 장관실
3.참석 : 이석행 위원장, 임성규 공공연맹위원장, 김태현 정책실장, 우문숙 대변인, 박석민 대협실장, (이상 민주노총), 장병완 장관,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 이후명 공공혁신본부 공공기관제도 혁신팀장(이상 기획예산처)
4. 주요 논의과정과 내용
1) 민주노총의 요구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 모두에서 장병완 기예처 장관은 이석행위원장 당선 이후 노정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반긴다고 건넸고 이에 이석행 위원장은 정부가 협조를 잘해줘야 대화로서 문제해결을 하고자하는 우리의 의도가 성사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노동계와 정책수립초기단계부터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2) 먼저 이석행 위원장은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음을 전달했다. 이에 장관은 경제분야의 재정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복지비 비중을 높이기 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행 위원장은 거듭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증액과 사회공공성확보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정부예산안을 마련하는 작업반이나 토론회 등에 민주노총 참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장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응답했다.
3) 특히 상시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인 논의틀을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예처 차관과 민주노총 사무총장간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하였다.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대표 참여문제 - 이석행 위원장은 정부가 실체가 모호한 ‘중립성’을 앞세워 공공기관운영위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노동계 참여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과거사례에서 보듯 노동계 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는 학자나 변호사 등 대변자가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당사자의 의견을 사실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던 바,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된 만큼 중립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응하며 노동계대표의 참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이석행위원장은 한 번 더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다시 만나서 결론짓기로 했다.
5) 비정규직 문제 -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애초에 발표했던 정규직화 대책이 빈공약이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마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007년 3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