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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한미FTA 저지 1차 범국민총궐기 민주노총 사전 결의대회

작성일 2007.03.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89
[보도] 한미FTA 저지 1차 범국민총궐기 민주노총 사전 결의대회

1. 일시 : 3월 10일(토) 오후 2시

2. 장소 : 서울시청광장(또는 인근)

3. 주최 : 민주노총

4. 참가인원 : 가맹 산하조직 2,000여 명

5. 배경과 취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선언된 한미FTA 협상에서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을 일찌감치 내주고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으나, ‘퍼주기 협상’, ‘묻지마 협상’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에 막혀왔다. 최근에는 실무협상 외에 별도의 밀실 고위급회담을 가동해 ‘빅딜’의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주고받는 ‘빅딜’이라 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불평등 협상임을 보이고 있다. 회담 막바지에 이르자 미국은 개성공단 한국산 불인정, 쌀을 포함한 예외 없는 농산물 개방, 뼈있는 쇠고기 수입완전 허용, 자동차 시장의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요구해 확실한 이익을 챙기려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퍼주기 협상’타결 자체가 목표인 듯하다.
나아가 정부는 50%가 넘는 협상반대 여론과 저항이 일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 거짓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미FTA 반대집회를 원천봉쇄하고 협상반대 광고도 불허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3월 9일 국가인권위에 경찰의 폭력적이고 위헌적인 탄압행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하는 한편 3월 10일 범국민총궐기를 통해 국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부를 규탄하고 협상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6. 투쟁과정
1) 9일 국가인권위에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 등 위헌행위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신청

2) 10일 2시 민주노총 사전결의 대회 이후 3시 총궐기 본대회로 집결

3) 10일 총궐기 대회 이후 선전전 등 완강한 투쟁 전개

4) 3월 12일 민주노총 위원장 한미FTA 저지 노상단식농성(릴레이 단식 중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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