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건설교통부간담회 결과

-오늘(12일)오전11시부터 두 시간여동안 민주노총과 건설교통부간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면담은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요청한 것으로 노정간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서로간 원활한 소통을 하지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취지에 건교부 이용섭장관은 적극 공감한다고 언급하면서 선진사회로 가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화질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석행위원장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뒷받침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건교부가 문제해결에 저극적으로 나서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보장, 불법다단계구조철폐와 식당및 화장실설치문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등록문제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용섭장관은 건설관련 상설협의틀을 만들어 논의하자고 의지를 밝히면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등록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미 노동부에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상태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불법다단계 하도급신고센터 확대와 노조의 명예단속원 운영규정 제정합의에 대해 건교부가 성실히 이행할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건교부도 적극적인 감독과 사후관리를 할것이며 노조가 명예감시원을 추천해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고센터도 확대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동자 관련한 주5일제근무, 이주노동자사용문제, 주택양극화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등에 대해 포괄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운수산업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화물운송 표준요율제 조기 법제화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 건교부가 적극 나서 줄 것과 운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존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도 모든 문제가 상대가 있는 만큼 협의구조를 만들어 서로 소통해가면서 해결해가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면담결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건교부 차관간에 상시적인 협의구조를 만들고 건설산업 관련한 상설논의구조와 운수노조와의 정례협의회를 만들어 이후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논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07.3.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