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계급내 단결과 사회적 약자와 연대강화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 97년 IMF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올해,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향후 사업방침을 최종확정하였다.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이 걸어 온 20년 역사는 자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이 창립된 이후 한국 노동자는 비로소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깨닫게 되었고, 역사발전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97년 외환위기속에 정리해고제를 수용한 이후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분할전략을 정면 돌파하지 못한 결과, 비정규직 및 하청노동자들로부터는 계급적 연대를 방기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익단체로 불신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노조 조직률이 10%대로 하락하고 보수언론과 자본, 정권의 담합에 의한 반노조주의 유포 및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지지도가 하락하면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진지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2007년 사업계획은 각 연맹단위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비정규직및 민중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위해 조직형태전환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계급적 연대의식과 실천활동을 완강하게 전개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다. 더불어 민주노총 내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유례없는 6개월간의 현장사업을 통해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비상하게 강화시켜 전체노동자의 권리보장투쟁과 사회양극화해결의 주인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1.미조직 비정규노동자조직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조직력과 계급대표성을 강화하고 산별전환사업과 산별체제를 완성시킨다.
비정규노동자 산별노조가입운동을 산별임단투와 연계하여 전조직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50억기금을 연내에 완료할 것이다. 지역본부 차원의 미조직사업장 조직화를 적극 격려,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조직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산별노조중심의 임단투를 지원하는 ‘산별임단투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위사업장 규약개정으로 누구나 노조가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별교섭 정착과 진보적 산업정책, 노동법개정 등을 임단투기간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찾기운동’을 진행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요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 22만 6천 126원(정규직9.0%,비정규직19.5%)을 동일하게 요구하여 비정규직임금은 정규직대비 55.8% 비중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특히 올해는 93만7천원의 최저임금 요구를 내걸고(5.21~6.30) 법정 최저임금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산별노조들은 산별최저임금 쟁취와 산업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3년간 차별해소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차별해소 기금’을 산별노조마다 조성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2.현장대장정을 통해 조직력강화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현장교육체계재구축과 조직혁신사업의 기초를 마련한다.
3월부터 8월까지 현장대장정 진행으로 지도부-간부-조합원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현장조직운동의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조직혁신방안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형성시켜 민주노총의 단결과 혁신의 토대를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2300여 단위사업장에 교육주체를 세우고 9월중 '전국교육간부대회'를 개최하여 교육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직선제 및 재정혁신방안, 비정규할당제 등에 관한 규약개정을 성사시켜 향후 조직혁신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노조활동가들의 참여 속에 노동운동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노총의 통합과 중장기적 발전과제를 수립하여 한다.
3.한미FTA협상저지투쟁과 반전평화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국민들의 눈귀를 막고 밀실 협상을 통해 한미FTA협상을 타결하려는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은 농업 / 섬유 / 자동차 / 의약품/ 방송개방 분야 등으로 미국측이 사실상 한국측에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가운데, 한국측은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보이겠다고 하고 있다. 한미FTA협상은 신자유주의 정책 확산과 미국의 경제패권주의에 의한 경제수탈협정으로서, 최근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도 국민의 74.6%가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우리는 한미FTA협상 국회비준저지, 국민투표실시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는 반전평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중운동을 더욱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4.진보진영의 통합과 단결을 강화하고 진보진영의 대선승리를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진보진영의 총 단결을 위해 조직확대를 통한 ‘한국진보연대’ 본 조직 건설방안을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본 조직 가입결의를 추진한다. 또한 3월부터 대통령선거기획단을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을 마련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최종확정한 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사회발전을 위한 10대 진보과제'를 발표하고 대선쟁점으로 만들어가는 대중투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룩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2007년 사업계획을 밝히며 1500만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 대정부요구안을 제출한다.
- 한미FTA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 860만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확산과 차별을 방지하라.
- 특수고용노동3권,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 산별교섭 법제화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178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월 93만원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 산재보험법을 개혁하라.
- 반전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라.
- 기초연금 15% 및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정부가 책임져라.
2007년 3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 97년 IMF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올해,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향후 사업방침을 최종확정하였다.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이 걸어 온 20년 역사는 자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이 창립된 이후 한국 노동자는 비로소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깨닫게 되었고, 역사발전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97년 외환위기속에 정리해고제를 수용한 이후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분할전략을 정면 돌파하지 못한 결과, 비정규직 및 하청노동자들로부터는 계급적 연대를 방기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익단체로 불신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노조 조직률이 10%대로 하락하고 보수언론과 자본, 정권의 담합에 의한 반노조주의 유포 및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지지도가 하락하면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진지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2007년 사업계획은 각 연맹단위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비정규직및 민중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위해 조직형태전환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계급적 연대의식과 실천활동을 완강하게 전개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다. 더불어 민주노총 내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유례없는 6개월간의 현장사업을 통해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비상하게 강화시켜 전체노동자의 권리보장투쟁과 사회양극화해결의 주인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1.미조직 비정규노동자조직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조직력과 계급대표성을 강화하고 산별전환사업과 산별체제를 완성시킨다.
비정규노동자 산별노조가입운동을 산별임단투와 연계하여 전조직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50억기금을 연내에 완료할 것이다. 지역본부 차원의 미조직사업장 조직화를 적극 격려,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조직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산별노조중심의 임단투를 지원하는 ‘산별임단투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위사업장 규약개정으로 누구나 노조가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별교섭 정착과 진보적 산업정책, 노동법개정 등을 임단투기간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찾기운동’을 진행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요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 22만 6천 126원(정규직9.0%,비정규직19.5%)을 동일하게 요구하여 비정규직임금은 정규직대비 55.8% 비중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특히 올해는 93만7천원의 최저임금 요구를 내걸고(5.21~6.30) 법정 최저임금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산별노조들은 산별최저임금 쟁취와 산업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3년간 차별해소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차별해소 기금’을 산별노조마다 조성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2.현장대장정을 통해 조직력강화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현장교육체계재구축과 조직혁신사업의 기초를 마련한다.
3월부터 8월까지 현장대장정 진행으로 지도부-간부-조합원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현장조직운동의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조직혁신방안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형성시켜 민주노총의 단결과 혁신의 토대를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2300여 단위사업장에 교육주체를 세우고 9월중 '전국교육간부대회'를 개최하여 교육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직선제 및 재정혁신방안, 비정규할당제 등에 관한 규약개정을 성사시켜 향후 조직혁신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노조활동가들의 참여 속에 노동운동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노총의 통합과 중장기적 발전과제를 수립하여 한다.
3.한미FTA협상저지투쟁과 반전평화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국민들의 눈귀를 막고 밀실 협상을 통해 한미FTA협상을 타결하려는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은 농업 / 섬유 / 자동차 / 의약품/ 방송개방 분야 등으로 미국측이 사실상 한국측에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가운데, 한국측은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보이겠다고 하고 있다. 한미FTA협상은 신자유주의 정책 확산과 미국의 경제패권주의에 의한 경제수탈협정으로서, 최근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도 국민의 74.6%가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우리는 한미FTA협상 국회비준저지, 국민투표실시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는 반전평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중운동을 더욱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4.진보진영의 통합과 단결을 강화하고 진보진영의 대선승리를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진보진영의 총 단결을 위해 조직확대를 통한 ‘한국진보연대’ 본 조직 건설방안을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본 조직 가입결의를 추진한다. 또한 3월부터 대통령선거기획단을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을 마련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최종확정한 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사회발전을 위한 10대 진보과제'를 발표하고 대선쟁점으로 만들어가는 대중투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룩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2007년 사업계획을 밝히며 1500만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 대정부요구안을 제출한다.
- 한미FTA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 860만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확산과 차별을 방지하라.
- 특수고용노동3권,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 산별교섭 법제화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178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월 93만원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 산재보험법을 개혁하라.
- 반전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라.
- 기초연금 15% 및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정부가 책임져라.
2007년 3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