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보건복지부 간담회
1.일시:2007.3.22(목) 오후3시
2.장소: 보건복지부장관실
3.참석: 민주노총 위원장,보건노조위원장,공공운수연맹위원장외
4.내용
- 보건복지 관련 법제도개선 주요 요구
1) 최저생계비 현실화 :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2) 건강보험 보장성 및 의료공공성 강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
-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한 노동조합 참여보장
[ 면담 주요 결과 ]
*참석
보건복지부 : 유시민 장관과 정책보좌관, 보험급여기획팀장 등 총 5명 참석
민주노총 : 이석행(위원장), 진영옥(수석부위원장), 우문숙(대변인) 홍명옥(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임성규(공공운수연맹 위원장) 나상윤(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총 7명
- 이날 만남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석행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열린 대화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때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해 면담요청을 했다는 취지를 언급하고, 의료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의료, 혈액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상호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과 복지부 장관간에 대화 기회를 자주 갖자는 합의를 하였으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복지부 차관의 상설적인 논의틀을 갖기로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은 실무정책협의를 위해 복지부 관련정책담당자와 정례적인 협의틀을 갖기로 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노사합의를 기초로 1년 가까이 요구해온 의료노사정위원회에 복지부 장관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장관이 분명한 참여의지를 밝혀 이후 의료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대화기록
이석행 위원장: 새로 취임하면서 열린 대화를 하기위해 왔다. 그동안 노동부, 기예처, 건교부 장관등 여러 부처 장관을 만났다. 민주노총과 복지부간 정례협의와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의료노사정위 참여와 산별교섭 발전 등을 논의하자. 장관면담 이후 복지부 차관과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담당인 진영옥 수석 부위원장간 정례협의틀을 만들면서 새로운 대화틀 만들어가자. 다른 부처와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다.
유시민 장관 : 복지부 산하 여러 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어 노동계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 현안문제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문 열려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고 의료법 전면 재논의하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민주적 의견 수렴위해 복지부 각종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의료 노사정위에 복지부 참여하라.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의료법 개정안 문제가 많다. 장관이 노조, 시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 후 추진하라. 보건의료 노사가 2004, 2006년에 합의한 보건의료 노사정특위에 복지부가 참여해 달라. 복지부 각종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해 달라. 공공의료 30%, 4조 3천억 구체적 이행계획 달라. 공공병원 노사정간 정책협의 틀 마련하자. 혈액사업 공공성강화 대책 밝혀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노사정이 함께하자. 4/3. 4/18 토론회에 복지부 참석 해달라.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 사회보험 징수공단 통폐합 추진 반대. 의료법 개악 반대한다.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처우개선 하라. 연금개악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고 있다. 복지부 정책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장관 답변 요약 :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것 일일이 답변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먼저 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 대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나 무한정 할 수는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업무 추진상 한계가 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을 이데올로기삼아 공격하지말자. 서로의 차이와 한계를 서로 인정하자. ‘무엇을’ 할지 다음에는 ‘어떻게’ 이다. 노정대화를 하면 서로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이 대화의 걸림돌 이다. 대화하고 합의 안되면 비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신공격, 도덕적 정치적으로 공격하지는 말자.
민주노총이 제기한 각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의료노사정위원회에는 같이 참석해서 하겠다. 노사가 합의해서 정부와 대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노조 참여 실무적으로 가능하다. 4조 3천억 예산확보과 사업추진?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 공공의료 30%? 분모와 분자가 뭔가? 병원 많다고 국민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다. 치료중심이 아니라 예방중심으로 가야한다. 예방사업 3% 치료중심 97% 이대론 안된다. 국가는 국민이 병원에 안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 복지부 산하 부서 중 ‘보건의료’는 ‘건강투자본부’로 ‘사회복지’는 ‘사회투자본부’로 용어를 바꾸려고 한다. 모든 용어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걸 위해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4월 14일 2008 예산수립을 위한 국가재원배분회의까지 제출하려고 한다.
국립혈액원 법 곧 입법예고하고 4월에 국회로 넘어간다. 노조가 우려하는 구조조정 없다. 인력은 늘면 늘었지 줄이진 않는다.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시간은 충분하다. 노조 참여 보장하겠다. 소관부처인 장기혈액팀과 대화해라.
기존 위원회 참여 확대여부는 기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가능한 곳부터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통합징수공단 추진에 비용절감, 고용보장, 서비스 향상이외는 어떠한 다른 목적 없다. 기초연금도입 쉽지 않다. 재원이 없다. 민주노총 요구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듣고 있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다.
민주노총은 물론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과 정책 협의하겠다. 보건의료 쪽은 보건의료노조와 복지쪽은 공공연맹과 하겠다. 보건의료노조와는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또는 보건정책관 등 국장급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끝>
2007.3.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일시:2007.3.22(목) 오후3시
2.장소: 보건복지부장관실
3.참석: 민주노총 위원장,보건노조위원장,공공운수연맹위원장외
4.내용
- 보건복지 관련 법제도개선 주요 요구
1) 최저생계비 현실화 :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2) 건강보험 보장성 및 의료공공성 강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
-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한 노동조합 참여보장
[ 면담 주요 결과 ]
*참석
보건복지부 : 유시민 장관과 정책보좌관, 보험급여기획팀장 등 총 5명 참석
민주노총 : 이석행(위원장), 진영옥(수석부위원장), 우문숙(대변인) 홍명옥(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임성규(공공운수연맹 위원장) 나상윤(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총 7명
- 이날 만남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석행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열린 대화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때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해 면담요청을 했다는 취지를 언급하고, 의료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의료, 혈액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상호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과 복지부 장관간에 대화 기회를 자주 갖자는 합의를 하였으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복지부 차관의 상설적인 논의틀을 갖기로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은 실무정책협의를 위해 복지부 관련정책담당자와 정례적인 협의틀을 갖기로 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노사합의를 기초로 1년 가까이 요구해온 의료노사정위원회에 복지부 장관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장관이 분명한 참여의지를 밝혀 이후 의료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대화기록
이석행 위원장: 새로 취임하면서 열린 대화를 하기위해 왔다. 그동안 노동부, 기예처, 건교부 장관등 여러 부처 장관을 만났다. 민주노총과 복지부간 정례협의와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의료노사정위 참여와 산별교섭 발전 등을 논의하자. 장관면담 이후 복지부 차관과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담당인 진영옥 수석 부위원장간 정례협의틀을 만들면서 새로운 대화틀 만들어가자. 다른 부처와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다.
유시민 장관 : 복지부 산하 여러 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어 노동계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 현안문제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문 열려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고 의료법 전면 재논의하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민주적 의견 수렴위해 복지부 각종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의료 노사정위에 복지부 참여하라.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의료법 개정안 문제가 많다. 장관이 노조, 시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 후 추진하라. 보건의료 노사가 2004, 2006년에 합의한 보건의료 노사정특위에 복지부가 참여해 달라. 복지부 각종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해 달라. 공공의료 30%, 4조 3천억 구체적 이행계획 달라. 공공병원 노사정간 정책협의 틀 마련하자. 혈액사업 공공성강화 대책 밝혀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노사정이 함께하자. 4/3. 4/18 토론회에 복지부 참석 해달라.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 사회보험 징수공단 통폐합 추진 반대. 의료법 개악 반대한다.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처우개선 하라. 연금개악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고 있다. 복지부 정책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장관 답변 요약 :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것 일일이 답변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먼저 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 대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나 무한정 할 수는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업무 추진상 한계가 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을 이데올로기삼아 공격하지말자. 서로의 차이와 한계를 서로 인정하자. ‘무엇을’ 할지 다음에는 ‘어떻게’ 이다. 노정대화를 하면 서로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이 대화의 걸림돌 이다. 대화하고 합의 안되면 비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신공격, 도덕적 정치적으로 공격하지는 말자.
민주노총이 제기한 각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의료노사정위원회에는 같이 참석해서 하겠다. 노사가 합의해서 정부와 대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노조 참여 실무적으로 가능하다. 4조 3천억 예산확보과 사업추진?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 공공의료 30%? 분모와 분자가 뭔가? 병원 많다고 국민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다. 치료중심이 아니라 예방중심으로 가야한다. 예방사업 3% 치료중심 97% 이대론 안된다. 국가는 국민이 병원에 안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 복지부 산하 부서 중 ‘보건의료’는 ‘건강투자본부’로 ‘사회복지’는 ‘사회투자본부’로 용어를 바꾸려고 한다. 모든 용어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걸 위해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4월 14일 2008 예산수립을 위한 국가재원배분회의까지 제출하려고 한다.
국립혈액원 법 곧 입법예고하고 4월에 국회로 넘어간다. 노조가 우려하는 구조조정 없다. 인력은 늘면 늘었지 줄이진 않는다.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시간은 충분하다. 노조 참여 보장하겠다. 소관부처인 장기혈액팀과 대화해라.
기존 위원회 참여 확대여부는 기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가능한 곳부터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통합징수공단 추진에 비용절감, 고용보장, 서비스 향상이외는 어떠한 다른 목적 없다. 기초연금도입 쉽지 않다. 재원이 없다. 민주노총 요구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듣고 있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다.
민주노총은 물론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과 정책 협의하겠다. 보건의료 쪽은 보건의료노조와 복지쪽은 공공연맹과 하겠다. 보건의료노조와는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또는 보건정책관 등 국장급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끝>
2007.3.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