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는 3불 폐지 주장 즉각 철회하라!
서울대가 21일 3불(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립대 총장들도 일제히 3불 정책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대학 발전과 자율권, 국가 경쟁력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특정 학생만을 우선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 이기주의이며 과열된 대학입시를 통해 심화된 교육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자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대학의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대열의 맨 앞에 서고 있다는 점은 공교육의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현재 영어, 논술, 특목고 진학 등을 위한 사교육이 모두 대학입시를 위한 것으로 전락했으며,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과 증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이미 모든 계층에서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제개방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희망 없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불 정책은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최소한 인 바, 반드시 유지해야 교육양극화와 파행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입시 제도에 따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느 대학 졸업장이냐에 따라 직업선택과 그에 따른 임금, 승진 등이 좌우되고 있다. 대학 졸업장은 일종의 평생신분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통계로서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서울대 출신 고위직의 비율이 17대 국회의원의 47%,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의 56.4%, 검찰 내 검사장의 72.5%이며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실시된 BK21 사업에 대한 지원비조차도 국립대 지원액의 60.4%를 서울대가 독식했다.
서울대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지원과 혜택을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공교육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책무는 등한시하고 오로지 재원 마련과 대학 이기주의에 골몰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불 폐지는 기여 입학제가 가져 올 계층 간의 반목과 서민들의 절망감을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 본고사 부활에 따른 혼란과 서민들의 사교육비 증가의 고통은 극대화 될 것이다. 더욱이 고교 등급제의 경우 지역과 출신고에 따라 등급화 됨으로써 지금도 전 사회적 문제가 된 강남 8학군의 문제가 전국을 휩쓸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3불 폐지인가? 교육은 특정 계층과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전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지키고 계층간의 불평등성을 재생산하는 3불 폐지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일부 대학 및 특정 계층의 이기적 발상에 따른 3불 폐지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평준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선언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 할 것이다.
- 3불 정책 폐지 주장하는 서울대 및 일부 대학들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회하라!
- 정부와 교육부는 3불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강력하게 유지하라!
- 대학 평준화 방안 마련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라!
2007. 3.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대가 21일 3불(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립대 총장들도 일제히 3불 정책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대학 발전과 자율권, 국가 경쟁력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특정 학생만을 우선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 이기주의이며 과열된 대학입시를 통해 심화된 교육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자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대학의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대열의 맨 앞에 서고 있다는 점은 공교육의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현재 영어, 논술, 특목고 진학 등을 위한 사교육이 모두 대학입시를 위한 것으로 전락했으며,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과 증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이미 모든 계층에서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제개방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희망 없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불 정책은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최소한 인 바, 반드시 유지해야 교육양극화와 파행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입시 제도에 따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느 대학 졸업장이냐에 따라 직업선택과 그에 따른 임금, 승진 등이 좌우되고 있다. 대학 졸업장은 일종의 평생신분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통계로서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서울대 출신 고위직의 비율이 17대 국회의원의 47%,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의 56.4%, 검찰 내 검사장의 72.5%이며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실시된 BK21 사업에 대한 지원비조차도 국립대 지원액의 60.4%를 서울대가 독식했다.
서울대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지원과 혜택을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공교육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책무는 등한시하고 오로지 재원 마련과 대학 이기주의에 골몰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불 폐지는 기여 입학제가 가져 올 계층 간의 반목과 서민들의 절망감을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 본고사 부활에 따른 혼란과 서민들의 사교육비 증가의 고통은 극대화 될 것이다. 더욱이 고교 등급제의 경우 지역과 출신고에 따라 등급화 됨으로써 지금도 전 사회적 문제가 된 강남 8학군의 문제가 전국을 휩쓸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3불 폐지인가? 교육은 특정 계층과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전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지키고 계층간의 불평등성을 재생산하는 3불 폐지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일부 대학 및 특정 계층의 이기적 발상에 따른 3불 폐지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평준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선언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 할 것이다.
- 3불 정책 폐지 주장하는 서울대 및 일부 대학들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회하라!
- 정부와 교육부는 3불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강력하게 유지하라!
- 대학 평준화 방안 마련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라!
2007. 3.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