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국민연금제도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선 가입자단체 긴급 기자회견
1. 일시 : 2007년 4월 2일(월) 오전 10시
2. 장소 : 국회본청
3. 기자회견문 :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30일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연금제도 개혁의 목적을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정대안을 오늘 본회의 이전에 합의해 제출할 것을 각 당에 긴급히 제안한 바 있다.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가입자 단체들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65세 이상 전체 노령인구의 80%에게 2008년 평균소득 5%에서 시작해 오는 2018년까지 10%(현재 기준 약 18만원)로 상향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소득비례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2018년까지 40%로 낮추되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같은 두 당의 수정 대안 제출을 환영하며, 가입자 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격 수용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시 그간 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각지대 해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며,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율을 다소 낮추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아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보다 한결 진일보한 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 같은 중대한 상황 변화에 즈음해 그간 연금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이 지금이라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가입자 단체와 두 당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유시민 장관과 열린우리당은 그간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긴급한 필요는 외면한 채 보험 수리적인 관점에 입각한 재정안정화에 연금개혁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호도해 왔다. 또한 연금은 마땅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바꾸어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파괴하면서까지 독단과 독선으로 제도의 개악을 밀어붙였다. 우리는 법사위를 통과한 개악안이 국회내에서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수정대안이 발의되는 이 시점까지도 정부 여당이 독선적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 단언한다.
연금제도는 현 세대 노인들의 노후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동시에 달려 있는 중대한 국가적 의제이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여당의 독단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가입자단체 의견 수용을 환영하며, 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가입자 단체들과 두 당이 합의한 마지막 방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호소한다. 끝.
2007.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 참고자료(첨부파일) : 반박문
1. 일시 : 2007년 4월 2일(월) 오전 10시
2. 장소 : 국회본청
3. 기자회견문 :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30일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연금제도 개혁의 목적을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정대안을 오늘 본회의 이전에 합의해 제출할 것을 각 당에 긴급히 제안한 바 있다.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가입자 단체들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65세 이상 전체 노령인구의 80%에게 2008년 평균소득 5%에서 시작해 오는 2018년까지 10%(현재 기준 약 18만원)로 상향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소득비례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2018년까지 40%로 낮추되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같은 두 당의 수정 대안 제출을 환영하며, 가입자 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격 수용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시 그간 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각지대 해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며,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율을 다소 낮추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아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보다 한결 진일보한 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 같은 중대한 상황 변화에 즈음해 그간 연금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이 지금이라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가입자 단체와 두 당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유시민 장관과 열린우리당은 그간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긴급한 필요는 외면한 채 보험 수리적인 관점에 입각한 재정안정화에 연금개혁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호도해 왔다. 또한 연금은 마땅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바꾸어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파괴하면서까지 독단과 독선으로 제도의 개악을 밀어붙였다. 우리는 법사위를 통과한 개악안이 국회내에서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수정대안이 발의되는 이 시점까지도 정부 여당이 독선적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 단언한다.
연금제도는 현 세대 노인들의 노후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동시에 달려 있는 중대한 국가적 의제이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여당의 독단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가입자단체 의견 수용을 환영하며, 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가입자 단체들과 두 당이 합의한 마지막 방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호소한다. 끝.
2007.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 참고자료(첨부파일) : 반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