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미래를 도둑질하려는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립학교법만은 지키겠다던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목을 매고 있는 사학법재개악에 동의한다는 더러운 뒷거래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인 국민연금을 개악하는데 합의하고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법까지 개악하자는 정치야합을 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권을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보수양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이사제를 통해 사학의 폐쇄성과 족벌운영을 방지하고, 예결산공개로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유일한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마저 내팽개침으로써 다시 한 번 아무런 원칙도 책임도 없는 오합지졸 정치집단임이 증명됐다. 게다가 지난 3월 특별감사로 사학재단 전반에 만연된 비리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사학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학법 개악에 목숨을 거는 만행으로 우리교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으로 연금개악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연금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줄이는데 합의한데 이어, 기초연금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10%까지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며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는 문구만을 부칙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양당의 방안대로 연금법이 개악된다면, 연금 급여만 크게 내려가고 저소득층 즉,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법안은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는 최악의 연금제도가 만들어 진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급여액(월소득 150만원 기준)은 70만3천원에서 43만1천원으로 줄어들고 노령인구에게는 용돈도 안 되는 8만원의 돈을, 그것도 노령인구 중 60%에게만 지급되는 엉터리 짝퉁 기초연금법이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노후복지정책인 기초연금법을 토대로 한 국민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양당의 야합거래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항의방문 할 것이며 24일(화)에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1차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 할 것이다. 이어 27일(금)에는 2차 결의대회를 30일(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3차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별로 주요 지역거점에서 광범위한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얼치기 정당 열린우리당과 수구보수 한나라당이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비정규법과 노동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도 모자라 국민의 노후까지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주고 교육마저 사학재단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내던지는 양당은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07년 4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립학교법만은 지키겠다던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목을 매고 있는 사학법재개악에 동의한다는 더러운 뒷거래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인 국민연금을 개악하는데 합의하고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법까지 개악하자는 정치야합을 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권을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보수양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이사제를 통해 사학의 폐쇄성과 족벌운영을 방지하고, 예결산공개로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유일한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마저 내팽개침으로써 다시 한 번 아무런 원칙도 책임도 없는 오합지졸 정치집단임이 증명됐다. 게다가 지난 3월 특별감사로 사학재단 전반에 만연된 비리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사학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학법 개악에 목숨을 거는 만행으로 우리교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으로 연금개악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연금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줄이는데 합의한데 이어, 기초연금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10%까지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며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는 문구만을 부칙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양당의 방안대로 연금법이 개악된다면, 연금 급여만 크게 내려가고 저소득층 즉,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법안은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는 최악의 연금제도가 만들어 진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급여액(월소득 150만원 기준)은 70만3천원에서 43만1천원으로 줄어들고 노령인구에게는 용돈도 안 되는 8만원의 돈을, 그것도 노령인구 중 60%에게만 지급되는 엉터리 짝퉁 기초연금법이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노후복지정책인 기초연금법을 토대로 한 국민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양당의 야합거래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항의방문 할 것이며 24일(화)에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1차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 할 것이다. 이어 27일(금)에는 2차 결의대회를 30일(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3차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별로 주요 지역거점에서 광범위한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얼치기 정당 열린우리당과 수구보수 한나라당이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비정규법과 노동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도 모자라 국민의 노후까지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주고 교육마저 사학재단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내던지는 양당은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07년 4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