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고용보험기금 운영에 가입자인 노동자가 참여해야 민주적 기금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부산의 을숙도교향악단이 채용시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보험기금 4억8천여만 원을 부당취득 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부산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방만한 운용의 실태가 드러났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 건물 72곳을 사들이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6~7천억 원이나 쏟아 부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입자로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금이며,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으며 부당취득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무엇보다 먼저 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동시에 기금이 용도에 맞게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가입자들이 참여하는 공식 운영구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05년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총수입은 10조 5천여억 원에 이르고 이 중 크게는 21%(2조2천억)만이 실업급여에 쓰였고 55%(5조8천억)는 유휴자금으로 남아있다. 2006년에는 유휴자금이 7조5천여억 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활용도는 매우 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동시장은 일방적인 시장논리와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워 고용불안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광범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10조억 원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에는 기금운용 전담부서가 없어 행정사무관 1인과 주사 1인만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10조원을 넘는 기금의 올바른 운용에 대한 기대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부에 2006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총 유휴자금현황을 비롯한 세부운용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고용보험기금의 올바른 운영과 그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조성 주체인 노동자가 기금 운영에 참여하는 공식구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