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는 해군기지건설을 철회하라
국방부와 제주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과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제주도청은 지난 14일 도민 여론조사결과 54%가 해군기지건설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도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천동 강동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했다. 이번 결정은 주민투표요구를 묵살한 폭력이며 평화와 지역발전은 커녕 관광과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이를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육상전력과 공군전력이 추가로 투입되어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국방부와 제주도는 1500명의 여론조사에서 54%가 찬성한 것을 수용명분을 삼고 있지만 오늘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것처럼 제주도는 최근 일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양해각서(MOU).공군 전투기대대 배치.사전협약설 등 세간에 일고 있는 의혹 먼저 밝혀야 한다. 또한 군사기지의 수용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전국민적 관심 사안으로서 소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일이 아니며 제주도청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여론수렴을 가장하기 위한 기만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여론조사로 군사기지 건설 수용을 정당화 할 순 없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주장도 그 근거가 되지 못함은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기지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했다는 예는 없다. 다수의 군사기지가 포진해 있는 강원도나 진해와 군산 등이 군사기지를 통해 발전한 지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지건설비용 8,000억 원과 강정마을에 700억 원을 들여 짓겠다는 호텔, 체력단련장 등 군 복합휴양시설이 제주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일 수 없다. 제주의 경제발전계획은 세계적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제주특유의 농수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됨이 전국민적 요구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해군기지의 건설은 푸른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분쟁의 위협으로 시들게 할 것이다. 국방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평화의 섬 제주에 비행전대급 규모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부지 교환방식까지 협상 중”이라고 밝힌 바처럼 제주는 거대한 군사전략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해군기지는 제주를 부근 해역을 둘러싼 한중일 간의 해양전략이 대결하는 분쟁의 초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미 태평양 7함대 등 미군까지 자주 들락날락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평화의 섬’ 제주의 내일은 없다고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국방부와 제주도의 기지건설 강행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로서 제주 평화의 섬 기획을 제대로 추진하기보다는 군사기지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제주 평화의 섬 기획을 한낱 말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 군비경쟁에 편승하여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나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바로 서도록 해군기지건설을 철회하고 제주 도민들의 삶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2007.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방부와 제주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과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제주도청은 지난 14일 도민 여론조사결과 54%가 해군기지건설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도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천동 강동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했다. 이번 결정은 주민투표요구를 묵살한 폭력이며 평화와 지역발전은 커녕 관광과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이를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육상전력과 공군전력이 추가로 투입되어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국방부와 제주도는 1500명의 여론조사에서 54%가 찬성한 것을 수용명분을 삼고 있지만 오늘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것처럼 제주도는 최근 일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양해각서(MOU).공군 전투기대대 배치.사전협약설 등 세간에 일고 있는 의혹 먼저 밝혀야 한다. 또한 군사기지의 수용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전국민적 관심 사안으로서 소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일이 아니며 제주도청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여론수렴을 가장하기 위한 기만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여론조사로 군사기지 건설 수용을 정당화 할 순 없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주장도 그 근거가 되지 못함은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기지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했다는 예는 없다. 다수의 군사기지가 포진해 있는 강원도나 진해와 군산 등이 군사기지를 통해 발전한 지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지건설비용 8,000억 원과 강정마을에 700억 원을 들여 짓겠다는 호텔, 체력단련장 등 군 복합휴양시설이 제주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일 수 없다. 제주의 경제발전계획은 세계적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제주특유의 농수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됨이 전국민적 요구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해군기지의 건설은 푸른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분쟁의 위협으로 시들게 할 것이다. 국방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평화의 섬 제주에 비행전대급 규모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부지 교환방식까지 협상 중”이라고 밝힌 바처럼 제주는 거대한 군사전략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해군기지는 제주를 부근 해역을 둘러싼 한중일 간의 해양전략이 대결하는 분쟁의 초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미 태평양 7함대 등 미군까지 자주 들락날락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평화의 섬’ 제주의 내일은 없다고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국방부와 제주도의 기지건설 강행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로서 제주 평화의 섬 기획을 제대로 추진하기보다는 군사기지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제주 평화의 섬 기획을 한낱 말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 군비경쟁에 편승하여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나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바로 서도록 해군기지건설을 철회하고 제주 도민들의 삶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2007.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