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육료 자율화 반대! 보육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의 날

1. 일시 : 2007년 7월 18일(수) 12시~13시

2.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3. 취지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보육료 자율화 시설 일부 허용’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보육마저도 시장에 내던져 보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산하 보육관련 노조(전교조 유치원 위원회, 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 보육지부)와 부모들이 함께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오늘 행사에서는 여성가족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보육료 자율화 반대투쟁 경과
(1) 6.25(월) 오후 3시30분.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입장 확인하는 법안 내용 입수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진행
*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일명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확인 됨.
(2) 6.27(수)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방침 규탄 기자회견’
(주최 : 보육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전국 137개 여성∙노동∙시민 사회단체)
(3) 7.3(화) 보육료 자율화 반대 민주노동당 보육특위(당/민주노총 여성위/전여농) 기자회견문 발표
(4) 7.3(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산하 보육관련노조 간담회 진행
(5) 7.12(목) 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국회의원)
(공동명의 :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청년연합회/공동 육아와 공동체교육/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

5. 주최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전교조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6. 행사 개요(사회 : 김지호 민주노총 문화부장)
- 개회
- 민중의례
- 대회사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경과보고 / 사회자
- 내빈소개 / 사회자
- 공연 (공공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김민숙 문화부장)
- 부모 발언 (여성 : 엄미경 / 남성 : 고종곤 대우건설 조합원)
- 공연 (가수 김성만)
- 교사 발언(공공노조 김명철 사무처장 / 최형란 전교조 유치원 위원회 위원장)
- 결의문 발표
- 퍼포먼스 및 마무리
- 행진(광화문 정부청사 앞까지)
- 항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 투쟁 발언 : 김지희 부위원장
- 항의서한 전달 및 마무리

※가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