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7대 대선 정책요구안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1. 일시 : 2007년 9월 20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준)

3. 취지
○ 민주노총은 대중투쟁과 더불어 노동자적 관점에 기초한 2007년 대선 요구안을 준비함으로써 대선정국을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연속워크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워크숍은 그 첫 번째 토론회로서 주택문제를 다룹니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토지불로소득으로 보는 가운데 각 시민단체와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여 부동산 문제의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그 대안으로 토지공개념이 적극 제안 될 것인데, 그 실현을 위한 장기정책수단으로 △토지보유세,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의 강화 △건물분 재산세와 거래세의 인하 △토지공공임대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단기정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절히 활용한 미시적 금융규제정책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4. 토론회 개요 :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10:00 - 개회사
○ 10:10 - 주제발표(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10:40 - 지정토론
- 권영준(경희대 교수,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 손낙구(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보좌관)
-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강철웅(민주노총 정책국장)
○ 11:20 - 종합토론

5. 2007년 대선대응 민주노총 요구안 마련을 위한 연속워크샵 일정
○ 첫 번째(9월 20일) : 민주노총 주택정책 토론회
○ 두 번째(10월 초) : 민주노총 산업정책 토론회
○ 세 번째(10월 중) : 민주노총 영세/중소사업장 정책토론회
○ 네 번째(10월 16, 17일) :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비준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기자회견(10월 하순) : 각 당 공약비교보고서 발간
○ 다섯 번째(10월 말) : 노무현 정부 5년 평가 토론회
- 첫째 날, 비정규정책분야, 복지정책분야
- 둘째 날, 노동정책(노동기본권)분야, 경제산업분야
- 11월 초순, ‘민주노총 2007년 대선요구안’ 발표
○ 여섯 번째(11월 중순) : 대선후보초청 민주노총 토론회

※ 문의 : 민주노총 강철웅 정책국장 (02-2670-9211, kangcw59@hanmail.net)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 요약문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09.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