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농업의 초토화와 서민경제의 희생을 요구하는 한EU FTA를 중단하라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한EU FTA의 실체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FTA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의 FTA 정책 전반이 사회,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희생 위에 국내외의 초국적 거대자본들의 성장과 이윤축적 기반을 도모하는 방식인 바, 한EU FTA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려스럽다. 게다가 3차 협상에서 EU측은 “시장개방을 한미FTA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니, 한미FTA를 닮은 판박이 한EU FTA이기에 더욱 용납할 수 없다.
한미FTA의 최대 피해분야가 농업이었고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소고기에서 잇단 발견되는 뼛조각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듯 한EU FTA에서도 또다시 농업은 1차 희생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탐색전이라 할 수 있는 2차 협상 때 EU는 이미 250여종에 이르는 농축산물 개방일정을 제시하고 나왔다. 더불어 EU는 한국이 농산물 검역수준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소고기 이상의 피해를 가져 올 초민감품목인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개방 품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도 한미FTA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양허안”이라며 압박까지 하고 있다. 이는 결국 퍼주기협상인 한미FTA가 한EU FTA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졸속협상인 한미FTA 경우와 마찬가지로 맥없이 무릎 꿇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FTA를 말자는 것”이라고 한 정부의 협상태도는 결코 자주적이지도 신중하지도 않다. 정부는 돼지고기 등 초민감품목에 대해 관세철폐의 장기화, 저율관세할당 등 다양한 개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한EU FTA가 한미FTA의 저격을 피해간 일부 농업부문의 희생까지 요구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융단폭격임을 반증할 뿐이다. 나아가 한EU FTA로 국민건강은 한층 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U는 바로 광우병의 발원지이다. 한미FTA로 빗장이 풀리고 한EU FTA로 더욱 수입이 확대 될 광우병소고기는 우리 식탁의 일상적이고 치명적인 메뉴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우리농업에 있어서 부관참시와 같은 참혹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여타 분야에 있어서도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FTA는 한EU FTA의 기준되고 있다. EU 수석대표는 관세 조기철폐율(즉시 철폐와 3년내 철폐)이 한미FTA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경우 관세철폐 기한이 10년인 한미FTA에 비해 한EU FTA는 7년으로 줄이는 것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그 기간을 3년까지 단축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EU에 대해 미국보다도 더 높은 관세장벽을 치고 있다. 이는 EU 자동차의 위협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보다 단기간에 관세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한EU FTA 협상이 또 하나의 퍼주기 협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EU FTA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연내에 타결하고자하는 것은 연내 비준이 사실상 불가한 한미FTA 비준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는 전망도 나오는 바, 이는 한EU FTA가 단지 경제적 피해만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커다란 저항에 직면했던 한미FTA가 협상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한EU FTA는 더욱 빠르고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파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각증세가 없는 병이 느닷없이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파괴하기에 한EU FTA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3차 협상장인 브뤼셀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하여 투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사실상 한미FTA 국내비준이 어렵게 된 것은 국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진행되는 정부의 FTA 정책이 내용과 절차 모두에 있어서 문제투성이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반성은커녕 한EU FTA라는 또 다른 졸속, 불평등, 반민중적 협상을 추진한다면 더욱 확대된 각계각층의 저항에 직면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우리가 그 선봉에 설 것임을 밝힌다.
2007.09.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한EU FTA의 실체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FTA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의 FTA 정책 전반이 사회,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희생 위에 국내외의 초국적 거대자본들의 성장과 이윤축적 기반을 도모하는 방식인 바, 한EU FTA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려스럽다. 게다가 3차 협상에서 EU측은 “시장개방을 한미FTA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니, 한미FTA를 닮은 판박이 한EU FTA이기에 더욱 용납할 수 없다.
한미FTA의 최대 피해분야가 농업이었고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소고기에서 잇단 발견되는 뼛조각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듯 한EU FTA에서도 또다시 농업은 1차 희생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탐색전이라 할 수 있는 2차 협상 때 EU는 이미 250여종에 이르는 농축산물 개방일정을 제시하고 나왔다. 더불어 EU는 한국이 농산물 검역수준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소고기 이상의 피해를 가져 올 초민감품목인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개방 품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도 한미FTA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양허안”이라며 압박까지 하고 있다. 이는 결국 퍼주기협상인 한미FTA가 한EU FTA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졸속협상인 한미FTA 경우와 마찬가지로 맥없이 무릎 꿇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FTA를 말자는 것”이라고 한 정부의 협상태도는 결코 자주적이지도 신중하지도 않다. 정부는 돼지고기 등 초민감품목에 대해 관세철폐의 장기화, 저율관세할당 등 다양한 개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한EU FTA가 한미FTA의 저격을 피해간 일부 농업부문의 희생까지 요구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융단폭격임을 반증할 뿐이다. 나아가 한EU FTA로 국민건강은 한층 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U는 바로 광우병의 발원지이다. 한미FTA로 빗장이 풀리고 한EU FTA로 더욱 수입이 확대 될 광우병소고기는 우리 식탁의 일상적이고 치명적인 메뉴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우리농업에 있어서 부관참시와 같은 참혹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여타 분야에 있어서도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FTA는 한EU FTA의 기준되고 있다. EU 수석대표는 관세 조기철폐율(즉시 철폐와 3년내 철폐)이 한미FTA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경우 관세철폐 기한이 10년인 한미FTA에 비해 한EU FTA는 7년으로 줄이는 것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그 기간을 3년까지 단축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EU에 대해 미국보다도 더 높은 관세장벽을 치고 있다. 이는 EU 자동차의 위협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보다 단기간에 관세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한EU FTA 협상이 또 하나의 퍼주기 협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EU FTA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연내에 타결하고자하는 것은 연내 비준이 사실상 불가한 한미FTA 비준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는 전망도 나오는 바, 이는 한EU FTA가 단지 경제적 피해만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커다란 저항에 직면했던 한미FTA가 협상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한EU FTA는 더욱 빠르고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파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각증세가 없는 병이 느닷없이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파괴하기에 한EU FTA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3차 협상장인 브뤼셀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하여 투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사실상 한미FTA 국내비준이 어렵게 된 것은 국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진행되는 정부의 FTA 정책이 내용과 절차 모두에 있어서 문제투성이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반성은커녕 한EU FTA라는 또 다른 졸속, 불평등, 반민중적 협상을 추진한다면 더욱 확대된 각계각층의 저항에 직면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우리가 그 선봉에 설 것임을 밝힌다.
2007.09.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