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기준 없는 고용보험기금 남용을 중단하라
방만한 운용에 대한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기금 예산안은 또 다시 본래의 기금목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수의사 등 각 부처 소관아래 있던 47개의 국가자격시험 관리가 노동부로 이관되었고 어처구니없게도 노동부는 그에 대한 자격시험을 위한 예산을 모두 2008년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우리는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엄정한 집행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횡령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밝힌다. 고용보험은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을 때 자신들의 임금에서 얼마를 떼서 이후 해고가 되거나 이직을 하고자 할 때를 예비해서 비축한 기금인바,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도 안 되고 기준 또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2008년 노동부 예산안 중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총 11조7천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그 지출은 고용안정 및 직업개발에 1조8천536억원(15.8%), 실업급여 2조5천622억원(21.8%) 등 총 4조7천789억원을 지출하고 6조8천830억원을 유휴자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유휴자금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금 중 최고 수준이다. 현재 노동시장이 극심한 고용불안 상황임에도 고용보험기금의 활용도가 매우 부진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 게다가 고용정책과 관계도 없는 각 부처 소관아래 있던 47개의 국가자격시험 관리에 고용보험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우리는 지난 5월에도 고용보험기금남용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 한 번 거친적도 없으면서 고용지원센터 건물 72곳을 사들이기 위해 기금을 6~7천억 원이나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들 청사관리 명목으로 올해 예산(48억원)에 비해 148%나 증가된 114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을 더 쓰겠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금이며,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그간 노동부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은 부당취득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제는 아예 노동부가 나서서 고용보험기금을 눈먼 돈 취급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기금사용 논의에서 기금형성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것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 운영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악법 시행을 전후로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날로 악화되며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마땅히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용돼야 하며 관련 예산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우선 고용보험운용과 관련해 9일 제출한 예산안을 재검토해야한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고용보험기금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8.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방만한 운용에 대한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기금 예산안은 또 다시 본래의 기금목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수의사 등 각 부처 소관아래 있던 47개의 국가자격시험 관리가 노동부로 이관되었고 어처구니없게도 노동부는 그에 대한 자격시험을 위한 예산을 모두 2008년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우리는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엄정한 집행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횡령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밝힌다. 고용보험은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을 때 자신들의 임금에서 얼마를 떼서 이후 해고가 되거나 이직을 하고자 할 때를 예비해서 비축한 기금인바,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도 안 되고 기준 또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2008년 노동부 예산안 중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총 11조7천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그 지출은 고용안정 및 직업개발에 1조8천536억원(15.8%), 실업급여 2조5천622억원(21.8%) 등 총 4조7천789억원을 지출하고 6조8천830억원을 유휴자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유휴자금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금 중 최고 수준이다. 현재 노동시장이 극심한 고용불안 상황임에도 고용보험기금의 활용도가 매우 부진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 게다가 고용정책과 관계도 없는 각 부처 소관아래 있던 47개의 국가자격시험 관리에 고용보험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우리는 지난 5월에도 고용보험기금남용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 한 번 거친적도 없으면서 고용지원센터 건물 72곳을 사들이기 위해 기금을 6~7천억 원이나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들 청사관리 명목으로 올해 예산(48억원)에 비해 148%나 증가된 114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을 더 쓰겠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금이며,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그간 노동부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은 부당취득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제는 아예 노동부가 나서서 고용보험기금을 눈먼 돈 취급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기금사용 논의에서 기금형성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것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 운영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악법 시행을 전후로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날로 악화되며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마땅히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용돼야 하며 관련 예산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우선 고용보험운용과 관련해 9일 제출한 예산안을 재검토해야한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고용보험기금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8.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