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가진폐환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1.일시 : 2007년 10월 16일(화) 오후2시
2.장소 :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
3.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진폐재해자협회
4. 취지
-우리는 내일 집회에서 재가진폐환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합니다. 재가진폐환자들은 현재 생계비지원 없이 약값만 지급되고 있어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01년 9월 발표한 “진폐환자 생활보호대책"에서 생계비 지원을 약속을 했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가진폐환자들은 더이상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하루빨리 재가진폐환자들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존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현황 및 경과
- 현 진폐법(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휴업급여 등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재가진폐환자(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진폐환자)들도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9가지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입원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음.
- 현재 전국에 2만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재가진폐환자들이 정부로부터 아무 보호 없이 방치되어 있음.
- 정부(노동부)는 2001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진폐환자 생계비 지원”을 약속하고서도 이에 대해 이행하고 있지 않음.
- 2005년 노동부는 연구용역 “진폐환자 요양관리 실태조사 및 진폐합병증 범위에 관한 연구(연구자 백도명 사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발주하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아무 근거 없이 연구를 중단시킴.
-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지난 9월 19일 태백에서 “진폐환자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6. 집회 일정 등
- 16일 14시에 시작되는 집회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회장과 민주노총 임원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집회를 진행하며, 문화공연과 실제 광부의 생활을 재현하는 퍼포먼스 등이 예정되어 있음.
- 한국진폐재해자협회의 회원 분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임에도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받기 위하여 600명 이상이 결의대회에 참가 함.
- 집회참가자들은 석탄을 캐는 퍼포먼스 외에 광부의 생활과 현재의 고통스런 생활을 생생하게 보어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준비함.
0 막장복장30여벌(안전등, 작업화, 방진마스크)
0 병원환자복 20여벌.
0 갱목 4개(2조)
0 휠체어 (전동 및 수동)
0 피켓(노동부 보도자료, 노대통령 연세병원방문사진 확대)
0 연탄 50장(새끼줄에 끼워 들고 다닐 것임)
5. 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 김은기(02-2670-9218)
: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사무국장 김상수(010-7474-6921)
2007.1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일시 : 2007년 10월 16일(화) 오후2시
2.장소 :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
3.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진폐재해자협회
4. 취지
-우리는 내일 집회에서 재가진폐환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합니다. 재가진폐환자들은 현재 생계비지원 없이 약값만 지급되고 있어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01년 9월 발표한 “진폐환자 생활보호대책"에서 생계비 지원을 약속을 했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가진폐환자들은 더이상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하루빨리 재가진폐환자들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존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현황 및 경과
- 현 진폐법(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휴업급여 등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재가진폐환자(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진폐환자)들도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9가지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입원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음.
- 현재 전국에 2만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재가진폐환자들이 정부로부터 아무 보호 없이 방치되어 있음.
- 정부(노동부)는 2001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진폐환자 생계비 지원”을 약속하고서도 이에 대해 이행하고 있지 않음.
- 2005년 노동부는 연구용역 “진폐환자 요양관리 실태조사 및 진폐합병증 범위에 관한 연구(연구자 백도명 사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발주하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아무 근거 없이 연구를 중단시킴.
-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지난 9월 19일 태백에서 “진폐환자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6. 집회 일정 등
- 16일 14시에 시작되는 집회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회장과 민주노총 임원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집회를 진행하며, 문화공연과 실제 광부의 생활을 재현하는 퍼포먼스 등이 예정되어 있음.
- 한국진폐재해자협회의 회원 분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임에도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받기 위하여 600명 이상이 결의대회에 참가 함.
- 집회참가자들은 석탄을 캐는 퍼포먼스 외에 광부의 생활과 현재의 고통스런 생활을 생생하게 보어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준비함.
0 막장복장30여벌(안전등, 작업화, 방진마스크)
0 병원환자복 20여벌.
0 갱목 4개(2조)
0 휠체어 (전동 및 수동)
0 피켓(노동부 보도자료, 노대통령 연세병원방문사진 확대)
0 연탄 50장(새끼줄에 끼워 들고 다닐 것임)
5. 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 김은기(02-2670-9218)
: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사무국장 김상수(010-7474-6921)
2007.1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