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0만 노점상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10년간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40대 가장 고 이근재(48) 노점상이 지자체의 폭력단속을 견디다 못해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청과 경찰은 동료 노점상의 죽음에 분노해 폭력단속 책임자 처벌과 무차별적 노점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회원 6천여 명의 시위마저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적자생존식 경쟁체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마지막 생존수단으로 선택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마저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가혹한 단속정책의 결말이다. 지자체들의 노점상 폭력단속은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노점상의 마지막 생계수단을 빼앗아 죽음으로 내모는 노점상 잔혹사다. 도시미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노점상의 생계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는 노점상폭력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지시하고 자행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11일 고양시청은 대대적인 노점단속에 나서며 예사로 폭력을 휘둘렀다. 유일한 희망인 노점을 부수고 빼앗는 것도 모자라 노점상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폭력현장을 촬영하던 노점상의 카메라를 부수고 구타하기까지 했다.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다. 고 이근재(48) 노점상 역시 그 날 생명과도 같았던 노점을 빼앗긴 후 막노동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시내로 나갔다. 청년실업 100만, 비정규직 890만 먹구름이 드리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분명 그에게 또 하나의 나락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결코 탈출이라 할 수 없는 탈출, 자살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강현섭 고양시장은 "이근재 씨의 자살은 노점 단속 때문이 아니라 삶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며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사과할 수 없다는 후안무치한 입장으로 노점상들의 분노하게 하고 있다. 거듭 확인하지만 이 죽음은 신자유주의 정부정책과 시장만능의 사회, 불법을 이유로 극악한 탄압을 일삼는 지자체와 경찰 등이 공모한 사회적 타살인 바, 강시장의 말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노점상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고양시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21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들여 용역깡패를 동원했다 한다.
노점상 탄압과 고 이근재 씨의 죽음과 같은 불행이 여기서 그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노점특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기만적인 노점양성화 대책으로 거추장거리는 노점상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려는 명분을 얻기 위한 의도와 다름없다. 이를 본 따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노점에 대한 탄압이 예고되어 있기에 오늘의 이 사태는 결코 간단히 넘어 갈 일이 아닐 것이다. 노점정책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주변 영세상인과의 갈등, 형평성을 잃은 교통권 문제, 노점위생과 이권다툼에 대한 오해 등 여타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막다른 길에 내몰린 100만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을 최우선하는 노점대책을 내와야 할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점상 양산을 근본에서 차단하는 총체적 정책변혁이 필수적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1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년간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40대 가장 고 이근재(48) 노점상이 지자체의 폭력단속을 견디다 못해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청과 경찰은 동료 노점상의 죽음에 분노해 폭력단속 책임자 처벌과 무차별적 노점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회원 6천여 명의 시위마저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적자생존식 경쟁체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마지막 생존수단으로 선택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마저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가혹한 단속정책의 결말이다. 지자체들의 노점상 폭력단속은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노점상의 마지막 생계수단을 빼앗아 죽음으로 내모는 노점상 잔혹사다. 도시미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노점상의 생계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는 노점상폭력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지시하고 자행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11일 고양시청은 대대적인 노점단속에 나서며 예사로 폭력을 휘둘렀다. 유일한 희망인 노점을 부수고 빼앗는 것도 모자라 노점상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폭력현장을 촬영하던 노점상의 카메라를 부수고 구타하기까지 했다.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다. 고 이근재(48) 노점상 역시 그 날 생명과도 같았던 노점을 빼앗긴 후 막노동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시내로 나갔다. 청년실업 100만, 비정규직 890만 먹구름이 드리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분명 그에게 또 하나의 나락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결코 탈출이라 할 수 없는 탈출, 자살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강현섭 고양시장은 "이근재 씨의 자살은 노점 단속 때문이 아니라 삶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며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사과할 수 없다는 후안무치한 입장으로 노점상들의 분노하게 하고 있다. 거듭 확인하지만 이 죽음은 신자유주의 정부정책과 시장만능의 사회, 불법을 이유로 극악한 탄압을 일삼는 지자체와 경찰 등이 공모한 사회적 타살인 바, 강시장의 말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노점상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고양시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21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들여 용역깡패를 동원했다 한다.
노점상 탄압과 고 이근재 씨의 죽음과 같은 불행이 여기서 그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노점특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기만적인 노점양성화 대책으로 거추장거리는 노점상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려는 명분을 얻기 위한 의도와 다름없다. 이를 본 따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노점에 대한 탄압이 예고되어 있기에 오늘의 이 사태는 결코 간단히 넘어 갈 일이 아닐 것이다. 노점정책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주변 영세상인과의 갈등, 형평성을 잃은 교통권 문제, 노점위생과 이권다툼에 대한 오해 등 여타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막다른 길에 내몰린 100만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을 최우선하는 노점대책을 내와야 할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점상 양산을 근본에서 차단하는 총체적 정책변혁이 필수적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1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