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을 속이고 미국에 굴종하는 파병재연장을 철회하라

노무현 정부가 또 다시 자이툰부대의 이라크파병 1년 재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파병 재연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변명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그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파병에 따른 한미동맹의 공고화의 덕이기 때문에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파병을 재연장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은 미국의 압력에 무맥하게 굴복하여 이라크민중에 대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대통령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언어도단을 일삼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은 이미 국익이 아닌 파병군인의 생명이 볼모화 되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서 확인했다.

노무현대통령의 변명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민족을 모욕하는 것이며,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핵문제해결을 전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겠다는 굴욕적인 태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발전은 민족자주를 수호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남북겨레 공동노력의 산물이며 궁지에 몰린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파병의 성과가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정당성 없는 파병을 연장하기 위해 더 이상 견강부회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국민들까지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국익'이고 '한미동맹'이고간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당장 철군할 것을 경고한다.

또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파병연장찬성은 언급할 가치도 못 느낄 만큼 천박하다.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에 주목해야한다"는 이명박의 주장은 이라크민중의 자원을 침략전쟁으로 약탈하려는 미제국의 논리와 똑같다. 약자에 대한 철저한 착취논리이다. 이명박후보의 친미사대의식과 약자무시, 경멸의식은 고칠 수 없는 중병이라는 것을 그간의 비하발언들에서 수도 없이 확인되는 바다. 이명박 후보는 함랼미달의 자질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국민들의 자존을 훼손하고 이라크민중에게 참화의 고통을 주는 침략적인 이라크 파병재연장을 철회하라.

2007.10.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