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성희롱 가해자 원직복직 결정’ 중노위 부당판결 규탄

1. 일시 : 2007년 11월 1(목) 오전 10시

2. 장소 : 중앙노동위원회 앞(마포 한국산업인력공단)

3.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4. 취지
- 최근 대법원이 성희롱 가해자에게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림으로써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의 편에 선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사건의 판결문은 가해자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노위의 공익위원들이 과연 성희롱 사건을 판단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해고관련 ‘원직복직’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여성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이번 판결의 무효화를 위한 여성노동계의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며, 중노위 해당 공익위원의 자격 박탈과 여성공익위원 배정 요구, 중노위의 성인지적 관점 제고와 실행을 위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5. 진행순서
○ 현장발언
- 김혜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사건 피해자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박남희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퍼포먼스

○ 항의서한 전달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공식면담 요청

※ 문의 : 민주노총 여성부장 김정아(02-2670-9212)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10.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