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신자유주의적 정부조직개편 철회와 공공부문사유화,시장화 저지및 사회공공성강화 촉구

1.일시:2008.1.23.(수)오전11시

2.장소:삼청동 인수위원회앞

3.참여:민주노총 위원장및 산하산별조직대표(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사무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등)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4.취지

이명박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정부의 공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부처만 확대하여 정부조직마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보호 및 조정역할을 시장에 떠넘기는 개편으로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착, 악화시킬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당선자의 '작은정부론'은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시장에 떠넘겨 사회공공성을 약화, 훼손시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인수위는 반민주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는 왜곡된 여론 호도로 공기업과 방송의 사유화, 통폐합 등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의료, 복지의 시장화 강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평준화폐지를 통한 교육의 상품화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투쟁계획을 밝힐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1.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