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의 영어몰입교육은 공교육을 무너뜨리기 위한 몰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교육정책이 한마디로 ‘공교육의 시장화’에 다름 아니더니, 결국 ‘영어몰입교육’이라는 당치도 않은 또 하나의 ‘사교육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0년부터 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수능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이른바 ‘영어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가 듣기와 읽기만 실시하겠다는 등 인수위 내부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결국 영어 공교육을 강화한다면서 ‘영어 몰입교육’이라는 망국적인 교육 방안을 내놓은 뒤 반대여론에 밀리면서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있는 꼴이다.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의 중요한 이유를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했다. ‘아전인수’도 유분수다. 대학입시가 자율화되어 대학들이 영어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돈 있는 집안이 아니면 대학보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더욱이 일반고에서 영어수업은 현실적이지 않아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릴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사교육시장이 공교육을 대신하는 현상이 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영어몰입교육에 대하여 현장의 교사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처럼 4-50명의 학생들이 들어찬 수업에서는 우리말로 하는 영어수업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특수고교와 일반고교를 양분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많은 교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10대 학생들은 이명박 미니홈피에 빗발치듯 항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말 교육의 중요성’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것이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국가경쟁력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과목과 수업방식에서 비롯된다. 모든 학생들이 영어만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간다면 다른 과목은 소외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공교육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망국적인 ‘영어몰입교육’을 단호히 반대한다. 교육환경의 개선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일반고의 수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 없는 영어교육강화는 탁상공론을 통해 교육을 시장에 바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을 시장경쟁원리에 철저히 밀어 넣으려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